물론 법이 있으니, 모두 기각처리가 되겠지만,
법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면서 잡다한 방식의 거부소송이 생길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될 것을 알면서, 몰아 온 모종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어가면 좋아들 할 것입니다.
어쨌든 뜻대로 '법원에다가 명단이라도 많이 등록하여 놓으면, 만에 하나, 이런 사태는 당연히 없어야 겠지만, 나중에 남북한 전쟁 초기 북한 편에 가담할 자들을 색출하여 총살하는 숙군작전을 할 때가 오더라도, 좋을 수 있습니다. 본보기로 군대 내에서 총살당할 확률이 적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외부에 명단이 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한의무징병군의 특성은?
자원민병대 성격으로 운영되는 휴전체제하의 의무강제동원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기본적인 의식주 외는, 거의 자비로 의무군인 생활을 하게됨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빨치산 저항세력이 되기 싫으면 우익 아군이 되어 휴전선으로 가야 한다.는 식.
6.25동란 이후 한반도남성집단 무의식처럼 의무 징병에 응하던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한반도여성의 '생존권 확보' 정신 변화상에 따른, 역차별적 박탈감을 남성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다니.... 고작 1-3명의 형제자매 사이인데........아무리 국가에 젊은 날을 바쳐 국민생존권 확보에 기여 충성을 했더라도, 전역 후 생계수단도 제대로 못꾸리면? 어느 여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외국여성들 들여와 후손을 이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한반도 여성까지 생계수단을 놓고 경쟁자가 되어 있는 판국인데.............
한국 남성들은 이제 차음 머슴 신세로 전락해가고 있고,
한국 여성들은 이제 공주병으로 정신이 썩어 가고 있고...........
여성계 일각에서 주장하여 0.3% '군필자 가산점'폐지 소송이 통과되었을 때,
여성계 일각에서 '양성평등 정신에 따라 여성국방의무 부여하라'는 소송이 같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결국 그 당시 떠도는 말로는 '이희호 여사님' 추앙 세력의 요구대로 관철 되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영부인께서, 역차별적인 남성들 강제 국방의무에 따른 개인 불이익이나, 징병제 폐지에 따른 국내외적 파장을 몰랐을 리는 없을 터이고... 여성도 상응한 의무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을 텐데........결국 이희호 여사님과 그 당시 재판관 분들께서 총대를 매게 되었군요.
^^아무튼 그래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꾸역꾸역 잘 몰려가니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여성도 국방의무를 부여 이행토록 해야 할 때가 온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태어난 세대들이 좀 더 다른 국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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