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 12. 31이전 퇴직군인의 퇴직금급여,
할말 좀 하려고 합니다.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어느단체에 속하여 일을 하면 재직년수별
퇴직금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군인의 경우, 1개월 봉급액이 1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도대체 그렇게 따지는 산정방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재 중사계급의 봉급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만원가량 되는걸로 압니다.
중사로 입대하여 30년을 근무하여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운없는 노인네들 기암해서 죽이는 일이 아닙니까?
차라리 준다고 하지를 말던지--
물어보니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관련 민원단체의 말은 전혀 다른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더 달라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누구의 잘못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방부(직원)의 말 그대로라면 이나라의 국회가 맞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머리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는지 의심스럽고---,
민원단체의 말대로라면 이나라의 국방부가 맞기는 한건지---,
그렇게 해서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질 수 있기는 한건지---,
그러나 국회의 잘못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청춘을 전쟁터에 내 몰더니---
좀 평안하여지니 헌신짝 버리듯 내어 ？i아 버리고---,
(생계에 관하여 생각은 하기는 한것인지---)
그 들의 먹고사는것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던가요.
그나마도 국회가 나서서 이것이라도 받는것 아닌가요?
또 국방부에서 나설 생각을 안하니 관련단체의 행동이 있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퇴직금 주자고 먼저 나선일이 있던가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였던가요?
전쟁세대든 후 세대든 생각하기도 싫은 우리나라 1950년 전쟁이후
있어서는 안될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각종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액 또한 보통사람이라면 쉽게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액수로 알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그림은 참 좋습니다.)
관련하여 각종 직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 형평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어느 목숨이든지 소중하며 중요하기로 말을 하면
어느것 하나 소홀한것이 있겠습니까?
중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흔히 말하는 "적당한 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형평성이라는것은 여기에서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또한 사병과 중사이상의 군인을 구별지은것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단순히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된 보상금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노병들에 지급될 급여액
을 놓고 형평성을 말한다는것이 과연 타당성에서 맞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보상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있을것입니다.
하나는 군인으로써 복무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받은것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정도의 차이에서 인정이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상금은 돈 벌이 좋은 사람들한테 그 때의 소득을 기준
또는 추정하여 주는것이니 많은것이고,
군인에 대한 퇴직금이야 전쟁터에서 총알맞고 죽는다 해도
죽어가는 군인이 한둘이 아니고, 전장에서야 비일비재한 일이니
궂이 새로운 것도 아니며 더군다가 그 나이에 어디가도
돈벌이다운 일은 없을 것이니 죽어가는 목숨마져도 *값이려니
그 수준에 맞추었다고 생각도 되겠습니까?
1. 저희 아버지는 중사출신입니다.
2. 복무한자가 사망하였을시 유족들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 중사봉급액이 208,280원입니다.
그러면 208,280원이 매 1년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얘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황당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국방부 외에는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가히 기네스북감일 것입니다.)
요즘 공익근무요원 봉급액(병장대우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7만원이 넘습니다.
젊은 혈기들, 전쟁터에서 무슨 보상바라고 싸웠습니까?
전쟁끝나고 이나라가 온전히 보전되면 돈 달라고 싸운사람 있습니까?
사탕발림 치고는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청춘을--, 또 목숨을 담보로 하여 고스란히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태포알을, 탱크괘도을 온몸으로 다 받아낸 댓가 치고는 너무 잔인한것 아닌가요?
토사구팽이라 했던가요?
가기싫은 전쟁터, 억지로 갔던 군인도 많으며
전쟁터에 자원하여 입대한 지금의 노병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무얼 바라지도 않았고, 댓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며,
가면 죽을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전쟁터에 뛰어 들어
온 몸으로 나라를 구하였으며,
전쟁후에도 작은 일들이야 있었겠지만 청춘을 다 바쳐
국방을 다진 이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내어 쫓은것이
이 나라(국방부)인데---,
이제는 그도 모자라서 잔인한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나마도 수십년이 지나서 유족을 포함한 노병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 합니다.
"언제 우리가 외할머니 젖먹고 컸는가?"하고 되물으며
조소를 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노병들 부끄럽게좀 하지 마십시요.
주실려면 현직에 있는 군인연금을 포함한 각종 법안(규칙,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받아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요.
그 당시 물가수준을 고려했다고요?
하기야 소총 들 근력만큼만 먹고 죽어라 싸우던 시절이니 ---
굶기지만 않아도 좋아했을 때라고 하니 ---
뭐라 더이상은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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