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의 혜택를 못 받은 자의 울분
우건제는 1983. 3. 2. 충북대학교 국민윤리교육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에 재학중이던 1984. 2. 27. 군입대를 위한 휴학을 하였고, 1984. 7. 12. 해군에 입대하여 1987. 4. 28.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당시는 역학기복학이 허용되지 않아 그 다음해인 1988. 3. 2. 복학하여 1991. 2. 27.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군에 복무를 할 당시 육군의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음에도 해군은 위 육군보다도 5개월이 긴 35개월이었으나 군입대전 ‘교련교육’을 이수하여 1.5개월의 병역혜택을 받아 33.5개월을 복무하고 만기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군입대날짜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해군’이 아닌 ‘육군’에서 군복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만기전역이 1986. 12. 12.에 있었을 것이고, 이 경우 그 다음해인 1987. 2.경에 2학년 1학기 복학이 가능하여 1990. 2.경에 졸업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 우건제가 해군이 아닌 육군에 복무하였을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요건인 ‘1990. 10. 7. 이전 졸업’과 ‘시도교육위원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재’요건을 당연히 구비하게 되어 이 사건 특별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였음은 물론 그 후 이루어진 구제입법에 의한 구제가 이루어졌음은 명백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특별법 및 그 후 이루어진 구제입법에서 그 구제대상을 이 사건 특별법처럼 한정하여 현재 교직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일용노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땅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영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해, 저희는 다음의 “병역의무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의해 임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입학년도가 같으나 군입대 이유로 동학년 입학 동기들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학 동기중에 육군에 복무한 사람은 이번 법안에 해당이 되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5개월을 더 나라에 충성하였는데,졸업이 늦어져서 해당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 군미추법안의 보완입법이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010-3428-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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