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 문제로 남북관계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29서해교전 4주기 행사를 보고 몇 가지 집고 넘어가려 한다.
◈ 북방한계선 설정 및 문제발단
북방한계선 [北方限界線, northern limit line]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이는 유엔군사령관이 53년 8월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우리의 해군·공군의 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설정했다한다.
문제는 53년8월 NLL 설정 이후 20년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73년 10월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서해 사건’을 야기 시켜왔다. 특히 73년 12월 군정위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연해(沿海)라고 주장하고, 서북 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 허가를 요구해 우리해군과 충돌, 긴장을 발생시켜오고 있다.
◈ NLL에 대한 한국의 입장
한국은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한국군이 NLL 남쪽수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 NLL에 대한 북측 입장
북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NLL이 유령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며,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남북이 합의하지도 않은 NLL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기존 북방한계선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계선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이 문제 수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 NLL을 둘러싼 남북 분쟁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문제가 발생되어왔다. 이곳에서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서해교전이 두 번 일어났었다.
1999년 일어난 1차 서해교전(연평해전)은 북측의 기습공격을 우리해군의 완벽한 대응으로 단 5분 만에 격퇴하였다. 2002년 6월 2차 서해교전은 북의 기습적 공격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북한군도 경비정 1척이 화염에 휩싸인 채 예인돼 되돌아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남과 북의 함정들은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 일촉즉발의 위험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하겠다.
◈ 우리의 각오
내개인적으론 북한의 대남전략은 휴전이후 50여 년 동안 줄곧 자기들의 실리와 입맛만을 고집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거듭해오고 있다보며, 최근 남북은 인적, 물적, 화해교류, 협력 발전을 통한 남북의 신뢰 회복과 동질성 회복으로 대북 인식이 많이 좋아 지고 있는북한은 상황에서 무엇 때문인지 NLL 문제에 집착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지...
북한의 주장에 잘못을 지적한다면, 먼저 남과 북, 유엔사 등과 체결한 정전협정, 군사분계선, NLL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으로 일방적 무효나, 재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 위반 시에는 도발로 간주 될 수뿐이 없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53년 NLL 설정에 대해 20여 년 간 관행으로 인정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53년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주장은 억지라 하지 않을 수없다.
한국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2002년 6.29일 서해교전에서 북한군의 기습적 도발공격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한 쓰라린 아픔을 기억해고 있으며, 우리의 영해, 영토, 영공의 지킴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의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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