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보병제8사단 예하부대서 근무중 사망한 故임주백상병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앙지법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범사병으로서 훌륭하게 근무하고 있던 故임상병이 사망케 된 사고의 발단측면을 볼때, 가해자로 밝혀진 지휘관(중대장)에 대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새삼 일깨우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속대 헌병대에서 구체적 혐의를 입증해 구속의견을 낸 가해자에 대한 당시 소속대 검찰부의 석연치않은 조치와 괴상하게 진행되었던 재판 등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관과 법무참모, 현역법무관 국선변호인지정 등 군법무병과의 얽히고 ˜鰕?복잡하고 오묘한 관계가 피해자의 이익을 어떻게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지를 알게해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조사와 가해자조사 등 기초수사가 잘 되어 사인규명 등에 문제가 없었고, 유가족역시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로 사후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들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는 수사과장 민병하준위로, 현재는 전역하였습니다. (故임상병의 유가족들은 오래도록 민준위를 기억할 것입니다)
故임주백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5. 4 군.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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