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에서 벌어진 재향군인회의 부당이익을 돌려달라.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분양했다던 동탄신도시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재향군인회가 회원복지를 빌미로 챙겨간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입주민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2004년 12월 8일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2004년 건교부 국감에서 군인공제회와 함께 재향군인회가 화성 동탄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시민단체는 명백한 특혜분양이라며 편법계약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정치권도 공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공공택지를 공급한 상급단체를 질타했다.
결국 공공택지 개발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여론과 비판을 받아들여 군인공제회 등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확약하면서 논란은 매듭지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건설업과는 인연이 없는 재향군인회가 편법이라는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뜬금없이 땅과 아파트 사업에 눈을 돌렸을까. 답은 간단하다. 짧은 시간에 큰 공력을 들이지 않고도 수 백억원의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초 재향군인회는 부실화되고 있는 경영상태를 만회하기 위해 당시 '불패의 땅'이라고 불리던 화성 동탄 신도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당시 하늘 모르고 치솟던 땅값 시세에 주목한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해 왔던 재향군인회로서는 공공기관에만 주어지는 수의계약 특혜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2 제5항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수의계약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토지공급의 주체인 토지공사 사규와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부여받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향군인회는 '우회로'를 택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그것도 공문과 계약서 한 장으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재향군인회는 그간 공공기관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돼 왔던 군인공제회를 통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뒤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축했다. 물론 '회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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