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기준이 14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등위 판정에 대한 자료를 15일에 업데이트해서 14일에 병역처분변경서를 제출한 저는 이에대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법에 의하면 4급이 나왔을 사항이 신법의 적용을 받아 3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역법 관련 사항이 바뀌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공지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바꿔놓고서 공지를 하면 이를 어떻게 국민들이 알고 재검을 받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동년배들은 저와같은 사항으로 4급을 받고 저는 3급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늦게 고지한 병무청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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