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금년 7월경 10년이상 장기복부한 예비역 장교 출신자로서 제대군인 주택대부가 요건이 충족되어 주택 구입대부를 신청하였으며, 대구 보훈청 담당자 역시 가능하다 하여 신청을 한후, 주택을 구입하고 부인과 공유로 등기를 한후, 근저당 설정 신청을 위해 보훈지청을 방문한결과 대출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담당자에게 불가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하니 대구 보훈청 담당실무자들은 근거를 제시 하지도 못하고 안된다고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등기법상
1.지분으로 취득, 보유, 처분이 가능하며
2.현재 금융권에서는 실제 지분상으로 설정및 처분을 하고 있으며
3.주택구입대부 조건의 어느규정에도 공유로 등기시 대출 불가 하다는 규정이 없으며(제대군인 지원법,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등 적용함)
4. 실무 담당자 역시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 했으며
5.대부 계장(박봉규)이라는 사람은 통화중에 " 어- 이" 라고 비웃으며 상담하고 있으며
6.법적 기준도 없으며 단지 보훈처 규정에도 없고 지난 2004년도 9.22일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 답변 내용에 불가 하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함...(제대군인지원법및, 국가 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에 대출불가 근거 없음)- 개인적 생각은 잘못된 사례임
7.아직도 행정 편의적, 탁상공론식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8.금년도 개정된 법에 혼자 등기를 하더라도 집사람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매매할수 없도록 개정됨...(양도시 약간의 헤택도 주어짐)
9.상담내용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실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와 불친절,
보훈처의 행정편의식, 탁상공론식 업무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10.대구 보훈처 대부계장, 실무자(양귀자 , 우현주)-특히 대부계장 박봉규씨는 민원인 상대로 자기 부하인양 반말 로 상대하면서 잘 했다는 식이며 행정 편의적으로 업무 처리함..
법률적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자질 부재의 담당자들로서 시대흐름에 부합치 못함....
11.대구 보훈처장은 그러면 공유지분으로 대출 하라는 규정은 어디있냐고 재 반문 함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하고 있음...
12.처음부터 대출 안된다 했으면 될것을 된다고 해서 서류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하고선 이제서야 안되니까 꺼져라는식의 발상으로 보이며..
13대출 요건에 공유 지분 대출 불가 라는 문귀만 있어도 신청 하지않았을테고 서류 제출 다해고서 분양계약서에 공유로 된것을 확인 하고서 (대구 보훈청장 결재난 상태임)가능 하다 하고, 대출 지급 할려고 할때 불가 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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