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록현(870411-1******) 2006.9월말/
추석연휴전 위 자는 당시 미성년자의신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가해자였으며/이후 무책임하게도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은바/소송을 진행하여/피해자는 1심승소,항소심승소를 얻었으나/최근 군입대이전 항소를 진행 패소한바 있음/그러나 이러한사실을 두고도 부모,문록현본인또한 그대로 군생활을 하는바 참으로 이해를 못하겠슴
피해자 진충일은 아무런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은 피해자 때문에 아직도 교통사고후유증이 있어
경종을 울리고자하며
사회적책임을 뒤로하고 군생활을 하면 빠지는지 다소 이해몰할 행태가 있읍니다
군근무지라도 알려주시면 그 책임을 독려하겠으며
군입대로 인하여 책임추궁,손해배상,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수 있는 일시정지상태로 방치해야하는지요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해서 그 답답함을 호소드립니다
모쪼록 피해자의 어려움을 인지바라오며 사회적책임이 없는상태에서 군 생활로 일시정지상태로 유지되야하는지요
증거서류: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2006가소255865)/항소심판결(2007나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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