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안위가 심각한 이유
정치학박사 이 영 환(예, 육 대령)
DJ 및 현 노무현정권의 친북정책인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으로 인하여 5천만 국민의 생존권문제인 국가안위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DJ는 햇볕정책을 통하여 노벨평화상 타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북한에 5억불 이상의 비밀자금을 제공하여 북한으로하여금 이 돈으로 핵무기개발 등 군비증강에 사용하게 하였다.
DJ정권을 계승한 노 정권도 DJ정책의 기조하에 친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의하여 북한을 돕고 있다.
이 두 정권에 의하여 우리의 국가안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어 엄청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자.
(1) 주적개념에 혼란이 혼란이 오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주적인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공청회를 거쳐 삭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의 대북경계의식과 적개심이 흐트러지고 있다. 장병들은 적이 애매해지고 있는데 굳이 북한과 싸울 필요성이 있갰느냐 생각을 가질 수 있게된 상황이라는 것읻다.
이로인해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군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북한이 과연 적인지 아니면 누가 적인지 하는 주적에 대한 개념에 혼란이 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arrange)해 줘야할 국방부 장관은 잘못된 정권에 기생하여 부화뇌동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군장성들도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2) 반미감정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50년 한 미혈맹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전방에 배치된 미군과 미 용산기지가 서울이남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북에 대한 전쟁억지력이 약화될 것이 아닌가. 만일 미국이 전면철수하는 상황이오면 과연 북핵미사일 등 우리 보다 앞서고 있는 북의 화력에 과연 대처할 수 있겟는지 심히 염려된다.
(3) 남북 군사력균형이 깨지고 있다.
북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지 않은가. 군사력 균형(military balance)상태가 무너지면 전쟁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기본인 것이다.
(4) 우리 남한내 친북 좌익세력이 권력핵심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에서는 남파 및 빨치산 출신 미전향 간첩을 민주화운동자로 할려고 하고 있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친북좌익세력이 사회전분야에서 준동하고 있다.
그래서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성명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에 친북좌경화에 기우려져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헌법이나 군인복무규율의 규정에 따라 비록 군 통수권자이지만 부당한 명령은 안 따라도 되지 않은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와 그 유지가 바로 국군의 이념이고 사명이라고 군인복무규율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고 한반도 안보상황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까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처럼우리 국가안위는 지금 심각한 위기국면을 맡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한국을 이 상황이 오게한 두 전 현직 대통령은 이에따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선 전 국민 앞에 해명이라도 있어야할 것다. 국방장관도 관계장관으로서 참모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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