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o 고 발 인 : 대교종합건설(주)
조 성 옥 전화 : 031-756-1700
o 피고발인 : 1. 남 성 원 육군소령, 국방부 검찰단소속 검찰관
2. 최 필 재 육군소령, 국방부 검찰단소속 검찰관
o 죄 명 : 절도,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직권남용
1. 고발인은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5113-9 경원프라자 4층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교종합건설(주), 도시건설산업(주), 정동건설산업(주), 이천년개발(주) 및 도진산업개발(주)의 회장이고, 피고발인 남성원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으로서 피고발인 최필재의 상관인 바 2004. 3. 1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여 고발인 및 대교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책임자, 피고발인 최필재는 위 압수 수색의 집행지휘자 입니다.
2.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04. 3. 18자로 고발인의 주소지, 대교종합건설(주)의 사무소, 소유 및 관리차량에 보관된 예금통장, 현금, 컴퓨터 등 기타 관련자료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하였는 바 피고발인 최필재는 군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남성원은 피고발인 최필재의 상관으로서 피고발인 최필재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 감독 업무를 행하는 자입니다.)
3. 그런데 피고발인 최필재는 압수 수색 검증을 실시하면서 영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도시건설산업(주), 정동건설산업(주), 이천년개발(주), 도진산업개발(주)등의 사무소, 장부, 물건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개인 소유의 수첩등 물건들까지도 수색하고, 이를 압수하여 갔습니다.
당시 도시건설산업(주), 정동건설산업(주), 이천년개발(주), 도진산업개발(주) 소속의 직원들은 피고발인 최필재 및 검찰수사관들의 이러한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 엄중 항의하였으나 그들은 영장도 무시한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4. 한편 고발인 및 관련 직원들은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차질을 빚었고, 그 때문에 그뒤 여러차례에 걸쳐 압수물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는 바 그들은 일부의 압수물만 가환부한 채 아직까지도 많은 품목의 압수물을 돌려 주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는 망실하기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5. 압수물은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늦어도 기소 시점에서 가환부를 하여야 하고, 또 피고인에 대한 선고시 압수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함께 선고되지 아니하는 한 압수는 해제되어 즉시 환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피고발인등은 아직까지도 압수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또 일부 압수물은 고의로 손괴하거나 부주의로 망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6. 범죄사실
가. 절도(형법 제329조)
피고발인 최필재가 검찰수사관을 지휘하여 압수 수색 검증 영장에서 적시한 대상물 이외의 물건을 압수하여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피고발인 남성원은 이에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피고발인 최필재 등은 압수 수색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압수 수색 검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건설산업(주)등 위에 설시한 4개회사 및 관련 직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다.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 후단)
피고발인등은 압수물 보관의 주체로서 압수해제되었거나 애초 압수대상이 아닌 물건들을 돌려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피고발인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고의로 손괴 또는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상기사항과 같이 피고발인들을 절도,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및 직권남용등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고발인들은 모두 현직 군검찰관들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범죄를 저질렀는 바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관계자의 월권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 . 1 . 13 .
고발인 대교종합건설(주)
조 성 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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