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분에 대한 남북한 협의는 다른 분야와 같이 사전에 북한 핵문제와 납북어민문제등이 선결 되어야 시작될수있다고 본다.
또한 많은 분야에서 북한이 남한이 믿을수 있는 많은 조치가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도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따라 군비축소는 결정되야 할 문제라고 본다.
만약 군사력 부분을 남북한 협의를 한다면 비무장 지대에 집결되있는 양국의 군사력을 후방배치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두번째로는 남북한 병력 감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북한과 남한 공히 1000만에 가까운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나 남한이나 엄청난 병력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
그 세번째로는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 동해와 서해에서 남북한 공동 구조작전을 정기적으로 하며 남북한 공동의 군사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일단 군비축소 논의는 북한의 국방비에 대한 정확한 실체도 규명되있지 않고 남북한 공히 군비축소는 동아시아에 증가되는 군사력경쟁속에서 한반도 차체가 위협받을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단어선택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군비축소가 아닌 남북한 평화구축을 위한 군사협력방안..
이정도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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