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는 부사관이 주류를 이루어 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4만명 대부분이 부사관이상이다
유사시 이전계급으로
하사 일명이 10명의 병사를 교육시켜 한달안으로
24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군도 발전 방향을 대령급이상 고위 간부보다 하사와 중사
등 전투 및 기술부사관을 육성하고 장교는 뼈대만 유지하며
예비역으로 장교를 육성 관리해나가야 한다
예비역 장교 55세 까지는 전시에 얼마든지 전투할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장군도 예비역에서 동원되어 활약한
장군이다
군이 신형무기로 새롭게 무장되어가는 이때에
나중에 수를 올려놓으면 군 장교수가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
급 성장하는 해 . 공군의 장교는 좀더 보강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장교수보다 부사관을 더 많이 육성하고 장교는 예비역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 실현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동안 영관급 장교를 중심으로 고위 간부 1천 4백여 명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력 감축을 골자로한 국방개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내년부터 오는 2천 12년까지 고위 간부 천 420명을 새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급별로는 대령 백 10여명을 포함해 중령 3백여 명, 소령 350여 명 등 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고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기등 첨단무기 체계 운용을 위해서는 지휘관급 장교 확충이 불가피하다는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녹취:정근배국방부, 조직관리팀장]
"복합 첨단무기 체계 도입에 따라 체계 운용과 함께 정비 소요, 이 두가지가 증원의 핵심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380여명의 장교를 증원하기로 하고 예산 114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이 병력 감축을 통해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국방개혁 2020의 취지에 어긋나고, 군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정책이란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작년까지만 해도 사병 감축에 따라 장교도 줄인다고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380여 명을 늘리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늘어난 장교 인력 초과분은 오는 2천 13년 부터 부대 해체 등을 통해 자연 감축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군 당국이 간부 증원에 앞서 편제 조정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선행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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