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소유권은 누구 에게 있는가?
지금은 한국에게 있다,
국가의 영토에 대해서 실효지배권이란 무엇인가?
며칠전 한국 최고의 역사학자가 민간인이 부락을 지어서 살면 실효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틀렸다.
그것보다 영토의 실효지배권이란
국가가 힘으로서 그 영토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힘으로서 영토를 지배 할때
민간인이 부락을 지워 살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부락을 지워서 살게되는것은
영토소유권의 결과이지 원인행위가 아니다,
미국의 L/A에 한국인이 부락을 지어서 살고 있다,
그러면 L/A는 한국의 영토인가? 아니다 왜 아닌가?
한국인이 부락을 지어서 살드래도 그땅을 한국의 땅이라고 영토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총에 맞아죽는다,
그래서 그땅은 한국땅이 아니다,
미국이 독도가 무주 돌섬이라도 해도
한국이 힘으로서 독도를 차지하고있으면 한국영토이고
다른나라가 힘으로서 그곳을 지배하면 그나라 땅이다,
국가의 영토지배권은 무력에 의해서 생긴다,
미국이 아무리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주장하고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세계지도를 수십억만장인쇄하여 지구 곳곳에 붙여놓아도
송아지국이 힘으로 독도를 장악하고 있으면
독도는 송아지국의 땅이다,
독도뿐만아니라 한반도 전부를 송아지국이 힘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역사적인 고증을 아무리 들이대도
한반도는 송아지국의 땅이다,
요동반도가 고구려시대때 고구려의 땅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힘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중국땅이다,
왜 중국땅인가?
그것을 호랑국이 자기땅이라고 하면서 지마음대로 하면 총에 맞아죽는다.
만약 중국이 호랑이 국에 총을 쏘았는데,,
호랑국이 반격을 하여 중국에 원자탄 발사하여 중국이 항복하면 요동반도는 호랑국의 땅이다.
이것이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어떠한 판단의 잣대도 없다,
내집의 대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토지대장에 기록이 어떻게되어있는가에 달려있어서
공무원이 실수로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면 대지의 소유권은 건설업자의 소유이지만,
영토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토지대장이나 세계지도에 그땅이 내것이라고 되어있어도
옆집깡패국이 그 땅을 파헤치고 별지랄을 다해서 내가 하지말라 고 주장할때
옆집깡패국이 총으로 나를 쏘아죽이면 그 영토는 옆집깡패국의 영토가 된다,
세계지도에 누구의 땅이냐 하는 것은 총없이 말싸움할때 사용되는것이다,
세계지도는 영토전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영토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이 아무리 독도는 일본땅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든 누구의 땅인지 모른다고 말하든 ,
일본의 선박이 우리가 허락하지않은데 독도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미사일이 그 선박을 박살을 내도 일본이 더이상 항거를 안하면 독도는 우리땅이 된다,
그반대도 마찬가지다.
역사적 고증이 어찌되었든
세계지도 가 어찌되었든간에,
한국인이 독도에 들어가면 일본의 민간인배 나 해군함정이 와서 한국인을 전부 총으로 죽였는데.
한국이 더이상 반항을 못하면 독도는 일본의 소유가 된다.
독도에 한국의 군대가 주둔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이것을 반대하여 일본이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독도는 한국영토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한국이 패배하면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이 승리하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실효적지배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땅으로 만들려는 작전을 실행해왔다,
전쟁을 하면 일본이 이기지만 명분이 없으면 전세계가 한국과 연합하여 일본을 공력하는일이 생긴다,
그러나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느날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지금까지 한국이 불법점유하고있다고 선전포고를 하면
유엔이 그 전쟁에 개입을 안하게 된다,
그러면 독도의 소유권은 한일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생각안해주어도 최소한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는 데에 지지만 해주어도
일본이 무력으로 지배하면 일본땅이 되고 아무도 이에 반대하지않는다,
주인없는 땅이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이고 임자가 있는 땅으로 무력으로 지배하면 주인이 바뀐다,
독도의 소유권을 관해서 유엔이 중립을 지킬지 한국의 편에설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제사회가 독도가 한국의 땅이 아니고 최소한 주인없는 땅이라고만 인정을 해주어도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독도를 차지할수 있다,
일본이 전쟁을 하는가 하지않는가는
미국과 유엔이 독도를 주인없는 땅으로 인정해주는 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유엔이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고만 해주면
일본은 즉시 전쟁을 불사한다,
일단 미국이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이제 일본은 전쟁으로서 독도를 차지하는데 최소한 미국이 그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었다.
일본은 이제 전쟁으로 독도를 차지할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다,
중국과 러시아만 가만히 있어준다면,
미국이 독도를 주인없는 땅이라고 하는 한
한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연합군이
한국편에서 연합군을 파병해주는 일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력으로서 일본의 군대를
한국 혼자의 힘으로 막지 못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에 대해 누구의 편에 서주는냐에 따라서
독도의 소유권의 향방이 달려있다,
한일간에 독도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도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달려있다,
미국이 독도를 주인없는 땅이라는 편에 선다는것은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를 장악하면 독도는 일본땅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이 군사력으로 한국에 대해 월등하게 강한상황에서
미국이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사실상 일본의 편에 선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에 선다는것은 그들도 일본의 편에 선다는 것과 같다,
한국에게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에 서는것이 아니라,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지지하기를 원하지않는다,
오직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는 입장만 지지 해주면
나머지는 일본이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다,
전쟁을 피하는 길은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독도는 주인없는 땅이라고만 해주면
전쟁은 즉시일어난다,
지금 한국은 625 전쟁이후 최대의 국가위기에 처해있다.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기위해 선전포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한국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이다.
이명박대통령이 휴가를 가도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때에
일본은 선전포고를 언제 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국은 독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할수있는 외교적 대안과
일어난후의 외교적대안을 구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지금 국가가 전쟁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일본은 선전포고에 초읽기에 들어가고
한국은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이 없고
단지 독도는 끝없는 말싸움으로 연속될것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이고 이성적인 자세 (???)로서 세계지도를 어떻게 인쇄할것인지만 고심하고 있다,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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