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군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군의 군사법개혁에 관한 많은 내외부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지난 국회회기에 상정하였던 군사법개혁안은 언제 다시 고개를 들고
진정한 주인을 만나 선택될 수 있는 것인지 현 상황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인 바, 지금 되집어보면 군사법개혁의 내용이 겉으로만 사법개혁의 포장을
하고 알맹이는 전혀 다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진정 군사법개혁을 원한다면서 수사권 운운하고, 심판관제도니 관할관제도니 주장하기 전에
군법무관들 스스로 조직정비를 해야할 것이다.
사실, 법원조직과 검찰조직은 당연히 성질상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함에도, 한 조직에서 군검사와
군판사가 보직으로 돌려가면서 운영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얼마전 교수님들과 일본
로스쿨 문제 관련하여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교수님들께 답변을 구하던 중 이러한 문제를 논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건지, 군사법개혁법안을 논하기 전에 조직정비가 먼저임을 분명히 하셨는데
법무참모, 검찰관, 군재판관으로 순환식 보직을 하면서 군사법개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하신다.
듣고보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고 과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일반법관과 군법무관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거의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법무관은 일반 검사와 법관과
명백히 임무와 체계, 존재목적 및 전문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군인이라고 생각함에 벗어나
엄연히 다른 지위와 조직인 일반 검찰, 법원조직과 동등하다는 착각을 버려야한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 법관이 검사를 하다가 공익법무관을 하다가 다시 법관을 하는 경우를 어떻게 상상해야하는가
어디까지나 군법무관제도의 운용목적과 헌법상 특별법원이라고 명시해놓고 있는 것의 분명한 근본취지를 고려한다면
다시는 군사법개혁안의 얼토당토않는 의견을 상정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 체제로 가고 있는 지금 군법무라는 병과를 없애고 군의관처럼 재판기능을 일반법원에 넘기고
현행 어설픈 군사법원이라는 조문을 폐기하는 것이 근본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행 국방부의 취지대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있고 올바른 법체계를 세울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전시 부대를 지휘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인 고급장교인 장군이라는 지위에서 보더라도 군사법원장이라는
직위를 장군으로 하는 것은 모순의 이치이다. 생각해보라. 장군이 병과가 없는 것은 어느 부대라도 어느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전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장군을 달고 있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군사법원장 직책을 없애고 민간으로 이양하고, 국방부 검찰단 역시 검사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을 받고 순수 참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해달라고 군사법개혁안을 내놓는게 앞뒤가 잘 연결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자꾸 밥그릇 늘리는 수작만 부리는지 그 속내를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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