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의 현실은 우리 한국민 입장에서 회고 할때 미군의 몇가지 바람직 하지 못한 오만때문이라 생각 된다.
미군이 가진 오만은 자기들이 책임 저야할 책임을 회피 내지는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되여 졌고, 책임은 없는 대신 권리와 요구 조건만을 당당히 내세우는 자세로 이어저 그것을 겪는 우리로서는 미국이란 존재가 책임만 강요하고 스스로에 주어진 의무는 책임과 함께 상대에 전부 미루는 극도의 오만으로 나타난 고로 여러 주변의 관계가 속으로 점점 비 타협적인 관계로 발전 되었다고 본다. 간단한 표현으로는 막무가내형 자칭 민주적이고 자칭 법 데로인 태도.
미국의 책임과 의무 무시; 간단한 예를 들겠다. 최근 기지 확장에 따른 여타 기지 반환에서 보듯이 환경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자연 파괴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파괴된 환경의 복원 위한 노력과 상호 협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비명이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다. 막대한 비용의 감당은 허술한 양국간의 협약때문에 미국에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 있거나 또 되어 있다 하드래도 그 협약 내용을 미국 위주로 해석해서 한국에 책임 있는 것으로 일방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도 도처에서 듣는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사회적 상식의 예를 들겠다. 예컨데 타인의 가옥을 임차해서 거주하고 반환을 할때는 임차 당시의 상태를 보존해서 반환 해야 하고 혹 임차기간중 사용중 파괴된 부분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임차인의 비용으로 완전 복구해서 반환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군의 경우 한국 각지역 주둔지 마다 환경 파괴를 하고도 반환에 따른 회복의 책임지는 내용은 없거나 혹 책임지는 내용도 형식에 거치는등 실로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확장된 기지요구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세계 어는 곳에서도 통용될수 없을 뿐 아니라 최고 과학, 기술 문명국이라 자랑하는 나라의 자세로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미군이 자연 파괴 원상회복 방식이 형식적이란 내용 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지식이 본인에게는 없지만 한국의 여러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을 글로써 본 바 너무 형식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시당하는 한국민 임장에서 생각할때 적개심 마저 들었다.
미리 임차해서 사용중 파괴된 내용은 전혀 복구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의 임차만을 강요하는 미군에게 또다시 이런 형편위에서 주둔지를 제공하면 지금 까지의 파괴 수준을 용인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 드려서는 아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땅은 우리대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갈 소중한 미래의, 미래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 맡고 있는 우리 선조로서 할바를 옳바르게 해야할 의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 훗날 미군이 확장 제공받은 평택의 기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반활 할때 그때 반환 기준을 오늘의 현실을 관례로 제시하면 우리내 자손들은 뭐라 미국과 협의 할수 있겠는가,,,지금데로 수용 한다면 이런 전례가 있음을 기화로 한국측의 수용을 강요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측에서는 한국 방어 위함이라 하고,
한국의 어느 학자들, 또 다른 분들의 설명에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국 방어 목적 보다는 한국의 서쪽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한국 주둔 미군을 신속히 기동하여 분쟁지역으로 떠나도록 짜여진 세계 전략의 일롼이라 하는 분도 있다. 그 내용이야 어찌 했던 지금의 현실로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상 운신의 폭이 넓지 못한 한국의 현실이란 점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그들이 더？？힌 한국내의 노폐물 만큼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자세 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약소국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만을 요구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하더래도 정부 당국은 이점 반드시 국민에게 책임진 관라지의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의 자세를 살펴 봅시다.
국정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은 국민을 대신해서 주둔지를 미군에 임차를 해주고 대신 국민을 대표하여 미군이 시설을 잘 보존 관리 운영하는가를 감시 감독해서 반환을 받을시는 임차 당시의 상태로 보존해서 반환 받아 국민에게 반납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자, 도데체 어느 하나 환경 파괴에 대한 관리 감독한 흔적이 없고 그저 입만 닫고 눈으로 처다만 보고 있는 중인가?
이런 무책임한 정부 당국이 국민을 탄압하는데는 수범 깜이다.
평택 대추리;
의견 수렴 했고 충분한 보상 했으므로 법데로 처리를 할것이고 이미 대추리등지의 토지는 국방부 소유라고 했다.
과연 그렇한가?
의견수렴?
일전 TV화면에 등장한 한 농민의 얘기는 자기에게는 어느 누구도 농토나 기타 토지 매매의사를 타진한 사람이 없고 따라서 협의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와 완전 다른 국방부의 발표를 그간의 다른 사례를 보아서도 믿기 어렵다. 이밖의 사례를 예를 들어 믿을수 없게 한것은 정부의 그간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다.
농민에게 농토는 생업의 수단이며 생명이다. 여러 가족의 생계가 이어지는 농토를 놓은 다는 것은 여러 가족의 생계를 포기하는 실로 중대한 변화다. 그리고 설사 기존의 농토 대신 다른 대농토를 ？다고 하자. 농사를 짓는 농토란 면적이 서로 같다고 농토로서의 기능 마저 같은 것은 아니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토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동안 퇴비를 하고 비료를 더하고 다른 땅과 혼합해서 농토에 힘을 더하고 하는 등의 여러 고비를 세월과 더불어 해야 비로서 농작이 가능한 농토가 되는데 이번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농토를 대신해서 다른 지역의 농토를 제공 하였다고 하지만 자기 손수 가꾸어온 농토에 대한 가지 많큼을 부여 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또다른 한 농부는 40평의 농가에서 농토를 지키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 입장인데 이번 사태때는 40평의 농가 값으로 1,500만원을 주면서 나가 살라고 한다는데 국방부 관계자분 지금 대한 민국에서 1,500만원으로 집 소유자가 될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소개 하시오. 당신들이 제공하는 1,500만원을 받고 이주를 가정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어느 지역 쪽방의 월세 신세가 될것이외다. 그러면 생각 해보시오. 농가, 당신들의 평가로는 불과 1,500만원이지만 그 농민은 그 가옥의 주인이며 생활에 불편이 없단 말이외다. 그런데 대한 민국 국방부의 처리에 따르다 보면 순식간에 쪽방의 월세 신세이며 주택 보유자가 주택 무보유자,,,무주택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소.
그래 정상적인 정부라면 백성을 잘 보살펴서 먹고, 입고, 자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는 정 반대의 경우로 정부가 나서서 유주택자를 무주택자, 거리로 내 ？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요. 단 한명의 백성이라도 정부는 보호해야함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국민을 가난의 늪으로 내모는 이 정권, 참여 정부의 참 모습이란 말이오.
국방부,,,참으로 기막힌 일이 있더군요.
최근 물의를 빗고 있는 조기 경보기 말이오. 우리가 넉넉지 못한 국가 경제다 보니 그토록 국방을 위해서 보유함이 바람직 하지만 지금 까지 욕심으로만 지내던 그 물건,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지요. 그런데 이럴 어쩌지요.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고 고가인 경보기가 거의 일반 비행기 수준의 것을 그 많은 돈을 들여 구입 했다지요. 조기경보기가 모양만 조기 경보기이고 성능이 일반 비행기의 성능이라면,,,전파의 주파수 관계라지요,,, 이것을 새로이 개량하는데 추가로 더는 비용이 그토록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돈 알뜰히 장비 구입에 준비를 세심하게 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한 자세로 했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 한다고 생각 하시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임무를 형식상 행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오. 왜 평택 대추리를 얘기 하면서 조기 경보기 얘기를 소개 하는가,,,이유는 국방부가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에 있는,,,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법의 순서를 밟으면 제한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소개 한것이요. 더 들어 보시요.
만약 국방부가 주민의 민의를 좀더 살뜰히 수렴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 피할수 있었다고 본다. 거주 이전의 헌법적 조항을 공익적 차원으로 제한 하기 위해서 민의를 수렴 했는데 그 민의 수렴 과정이 조기 경보기 수입 과정의 대충 처리 와 닮은 꼴이라 민의를 수렴한것도 겉으로, 형식적으로 민의를 수렴한것일뿐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밀도 있는 민의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농민, 전국민의 부담, 나라의 불안을 조성한 원인이라 본다.
조기 경보기의 원상 기능 회복 위한 비용,,,그 비용을 추가 하지 않아도 완벽히 인도 받을수 있는 과정을 실수로 본다면 평택 대추리의 민의 수렴 과정 역시 본인의 관점과 같이 실수에서 인가? 실로 개탄 스럽고 조기 경보기에 투입될 돈을 평택 대추리에 전용해서 좀더 농민의 삶에 보탬 되는 방식이였다면 얼마나 소망 스런 일이 되였을 까?
조기 경보기 날치기 도입으로 국민의 혈세가 2중 3중으로 투입 되는 이 엉터리 국방 행정,,,이것이 국방부의 대충 행정의 한 본보기이고 이러면서 농민, 국민에게 대하는 억압적 행정,,,국방장관은 모던 책임의 한 중심에 있다. 도입 초부터 재임 인가,,,국민의 혈세,,,오호라.,,
조기 경보기의 제기능 회복위해 쓸때 없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돈,,,처음 계약 단계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먼 전혀 추가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국방부가 어찌 농민들에게는 그리도 당당 하시요. 용역 깡패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이런 모습이 합법적인 과정 거친 정부가 할 정치 모습인가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란 있을수 있다. 그러나 국방에 그토록 긴요하며 값비싼 고가, 고성능의 군비를 장만 하면서 공들인 노력이 어디있었기에 이런 황당한 실패를 두번씩이나 한 정권에서 범하는가,,,먼저번에슨 전투기 도입에서 이런 실수가 있어서 지금도 미해결 중이란 보도 접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조기 경보기 도입에서 똑 같은 통신상의 문제를 안고 떠 받아야 할 처지임을 납세자들에게는 뭐라 설명 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점은 군사 정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 해볼때도 우리의 경우는 사방에 예민한 상대를 두고 있는 환경에서 그 조기 경보기야 말로 표현할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국방의 요체가 될것인데 이점 국방 전문가로서 뭐라 설명 할것인가,,,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정부의 제반 진행사업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표면에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고 이런 문제를 지닌체 집행하는 정부 당국은 너무 서두러거나 막무가네 식으로 여론을 외면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보인다.
국방부가 농민과 원만한,
일반 국민의 지지로 이루어진 정책을 편 다면 왜 정부 스스로가 불법 인원,,,옹역사 직원 동원으로 해결 하려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방부는 군 병력으로 농지 확보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삼가시오.
군과 농민의 만남, 북의 김정일이 뭐라 주둥이 놀릴 것이며 세계 사람들은 뭐라 얘기 하겠소. 너무 챙피해서 상상 조차 하기 힘던 일이외다.
자식, 손자벌 되는 장병들과 노인들의 실갱이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란 말이오.
국방부, 당신들 너무 잘못 한것 많소.
오늘 부활절,
국방부는 회개하고 부활 하시오.
헬기로 시간 단축해 다닐수 있고,
책상에 앉아 전화, 기타 보고로 감독, 지휘하는분, 자기가 얼마나 현실에 동떨어진 행정펴는가 반성할 필요는 누구에게나 있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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