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현역 복무를 회피하려던 20대가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4)씨 등 10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99년~2004년 이미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에게 30만~200만원을 주고 2005년~2007년 재검을 받은 뒤 현역입영을 피할 수 있는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재검을 받기 전 브로커가 알려준대로 잠을 자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꼬리뼈 부위 등에 힘을 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만큼 잘못을 느끼고 이미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향후 재신체검사결과를 받아 그 처분에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나이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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