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는
김종필 무리들의
군사정권이 조작한 치졸한 작품입니다.
당시 예비군 제도로
20-30대 젊은층을 포획한 군인은
민방위법을 만들어 30-50대를 자기 부하화하였습니다.
장기 집권의 준비였습니다.
남자의 70% 이상을 점령했습니다-악법으로
장기집권 시책에 협조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입니다.
국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스위스, 케나다등의 외국 민방위제도를 운운했습니다.
스위스는 너무 작아 하나의 도시만 합니다.
민방위가 곧 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케나다는 80년대 중반 민방공훈련등 쇼행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미친놈들의 대행진'이라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후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나라 - 그들이 버린 그 짓 아직도 사용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진국은 미친짓인줄을 알면 칼처럼 찰라 버리지만
후진국은 양심이 무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비군만해도 몇 십 만입니다.
현역은 60만으로 세계적인 대국입니다.
이라크를 보십시요. 민간인이 전쟁시 힘한번 써 봤습니까?
정규군도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군사정권시 반상회를 통하여 가정주부, 노인등까지
행정에 적극 참여토록 얼마나 닥달했습니다.
민방위제도는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약소 국가를 지원하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권장합니다.
미친 군사정권의 유산인
민방위를 즉시 폐지 해야 합니다.
헛된 시설물, 인력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개편시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믈론 법도 선행 파기해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행자부 장관의 건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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