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유영란 이라고 하며 나이는 47세 입니다. 현재 노량진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016-813-5240, 그리고 019-402-5240 입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 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약소국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을 당하고있는 우리의 국민이자 못난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억울한 사연을 보시고 어떻게든 방법을 알고 계신분은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꼭 읽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곧 미국으로 송환 됩니다.
저는 2004년1월15일 미합중국으로의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임하사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어미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아들 임하사는 스무살 때 미국 오레곤 주에서 같은 대학교의 친구 집에 들어가 강도 및 강간을 한 혐의로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 명령을 받아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죄가 있다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 아들 임하사는 조사를 받았던 오레곤주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정당한 조사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피하거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옳바르게 조사하고 정당하게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제 아들 임하사는 1994년 6월 온곡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시절 이모 가 사는 미국 오레곤주의 캐논빌 중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본인은 유학을 마다 하였으나 자식의 장래를 생각했던 부모의 입장에서 거의 강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학을 감행했던 제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는 유학 후에 그 곳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언어장애 및 스트레스, 향수병, 우울증 등으로 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으며 폐결핵까지 걸려 몸이 무척 부실해진 상태로 1995년 말경에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이런 상황에 놀라 한국내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1996년 6월경에 미국 오레곤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제 아들처럼 이 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인 아이들을 위한 한인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하사는 1998년 9월에 공립학교인 L.C.C (Lane Community College)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일본인 여자 오카이치와 그의 남자친구 미우라도 그 곳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더군다나 오카이치는 임하사의 여자친구인 유00(죄송합니다. 현재 임하사의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으며 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와 친구사이로 그 곳의 어학과정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종원이는 여자친구인 유00와 오카이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다니기도 하였던 사이 입니다. 그리고 미우라는 이런 오카이치의 남자친구 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하사는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바로 옆방에 사는 친구 이00를 만나러 갔으나 친구인 이00가 마침 집을 비우고 없자 옆집에 사는 오카이치에게 이를 물으려고 찾아 갔습니다. 오카이치는 임하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남자친구인 미우라와 함게 있었기 때문에 임하사를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임하사는 털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카이치의 아파트로 들어간 임하사는 그 곳에서 이00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우라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도중 서로의 민족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싸움으로 발전하였고 임하사는 현관에 있었던 막대기로 미우라를 때렸습니다. 미우라는 식칼을 들고 임하사를 위협하였고 임하사는는 발로 차 미우라가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 뜨렸지만 위협은 계속 되었습니다. 오카이치까지 가세하여 방에 있던 게임기나 스노우보드 등으로 임하사를 때렸다고 합니다.
임하사는 어쩔 수 없이 미우라를 테이프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카이치가 계속 저항을 하자 그녀를 들어서 방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파트를 빠져 나왔는데 피해자들이 쫒아나와 가방과 비디오게임 등을 임하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모두 입니다. 임하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오카이치와 미우라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로 들어갔으며 대화도중 민족감정을 건드려 젊은 혈기에 다툼이 있었을 뿐이며 엄밀이 이야기 하면 종원이 역시 그 사건의 피해자인 쌍방간의 다툼에 불과 했습니다. 민족감정을 건드린 한국과 일본의 젊은 청년들에 의한 사소한 다툼이 종원이의 인생과 저희 집안을 풍지박살나게 할 정도의 죄라고 하신다면 또한 그 죄가 약소국의 국민 이라는 이유로 종원이에게만 적용되는 죄라고 하신다면 이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단순한 다툼은 피해자인 오카이치와 미우라 그리고 피해자들의 말만 믿고있는 오레곤주의 형사에 의하여 엄청나게 날조 되었습니다.
1999년 9월 12일 새벽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비치 형사가 임하사의 아파트를 급습하여 수색을 하였습니다. 형사들은 임하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최소한의 인권인 미란다의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임하사의 죄는 다음과 같이 날조 되었습니다. 1999년 9월11일 심야에 오카이치와 미우라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복면을 하고 침입하여 몽둥이로 미우라의 머리를 쿠타하고 오히려 식칼로 미우라를 위협하였으며 테이프로 다리와 손을 묶어 옷장에 감금 하였고 오카이치의 입과 눈에 테이프를 붙히고 침실로 끌고가 침대코너에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에 강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이자 아파트를 뒤져 돈지갑 등을 강취하여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임하사는 혼자였고 상대는 두 명 이었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혼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 대로라면 처음부터 임하사가 모든 것을 계획 하였다는 것인데 그들은 사건 다음날 종원이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제압된 그들이 복면까지 하고 치밀하게 들어간 임하사를 어떻게 알아 보았을까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이 임하사의 계획대로라면 임하사는는 자신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복면이 벗겨질 정도의 다툼이 있었다면 두 명중 한명이라도 아파트 문을 열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곳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강도 강간을 계획한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었고 경찰에 체포 되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묶어 두고만 나왔다는 게 이해 되십니까.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제출한 소견서에서도 명백하게 들어 났습니다.
임하사가 경찰에 연행 된 후에 피와 체모가 채취 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성폭행 증거물로부터 오히려 경찰병원 법의학부에서는 임하사의 정액이나 체모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오레곤주 경찰이 임하사가 그들을 위협했다는 증거물로 압수한 식칼도 본 사건과 아무관련이 없었습니다. 가방이나 비디오게임기도 임하사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 강도범행의 증거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방이나 비디오게임기가 강도범행의 증거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레곤주의 형사인 비치는 처음부터 권총으로 위협하며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말만 믿고 임하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완강이 부인한 임하사에게 오히려 한국으로 추방될거라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고립무원의 무력감에 빠진 임하사는 그 자리가 너무 무서웠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회유에 말려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찰병원 법의학 검사에서 보내온 소견서도 또한 조사된 증거도 정황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약소국에 대한 국민적 무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임하사는 1999년 9월 20일에 기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1999년 9월 30일 보석금을 내고 감찰관에게 1일 2회씩의 전화를 하는 등의 조건으로 석방 되었습니다. 이후 임하사는 비록 억울하지만 유색인종과 약소국에 대한 차별에 대응할 마땅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몇 차례 법정에 출두하는 등 감찰 조건을 성실히 수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과 이곳에서 황색인종에 대한 올바른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한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3월14일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 된 것입니다.
임하사는 오레곤주의 시민권자도 또한 영주권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임하사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당하게 심판 받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에 자원 입대 하였고 백령도에서 3년7개월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체포 수감되었습니다. 임하사는 군 복무 중에서도 미국에서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식욕부진 및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서둘러 제대를 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듣기도 하였으나 2004년 10월 20일 명예롭게 제대를 하기 위하여 이를 만류하고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2003년9월1일 임하사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였고 결국 2004년 1월15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하사가 오레곤주에서 다툼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 심지어는 피해자가 제출한 경찰병원 법의학검사의 소견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유색인종이며 약소국의 국민 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무런 법적 저항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 경찰의 이야기로 다만 종원이가 권총과 두려움 상태에서 경찰의 회유에 의하여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50년 형의 중형이 선고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하사를 정당하게 재판받도록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죄 값을 치를 것이며 이 어미 또한 자식을 잘 못 키운 죄값을 치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터무니 없이 날조된 사실과 유색인종의 차별이 가득한 그 곳에 제 아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저희 집안은 사건 당시 지불해야 했던 엄청난 보석금으로 인하여 이미 모든 가산을 탕진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일본인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다만 약소국의 국민이란 이유로 임하사에게만 불리하게 진행되는 제3국의 재판을 더 이상은 수용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범죄인도조약 제3조 1항에서는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인도법 제9조 제1호도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오레곤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범죄인도 조약상 종원이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조약과 법률의 취지에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먼저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들은 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입니다. 따라서 더욱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당위성이 미약합니다.
임하사를 미국법정의 유색인종 및 약소국에 대한 차별의 희생양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임하사는 이미 해병대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으로서 의무를 3년7개월 째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 받았던 미국경찰의 권총위협과 회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직도 정신과의 진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갑차로 무고한 우리의 아이들을 숨지게 하고도 우리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나라 입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을 애도한 수천만 국민의 목소리도 무시한 나라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차별로 가득 한 그 들의 나라로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의 나라에서 재판받고 싶을 따름입니다. 종원이가 미국으로 인도 된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건실한 청년을 그들의 터무니 없는 회유와 차별에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법정은 절대로 유색이며 약소국 국민에게 정당하지 않음을 저는 이미 지난 재판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을 하고도 정당하게 자국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나라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청년을 오히려 그 곳으로 보내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라 국민 으로서의 자긍심을 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을 가진 어미로서 피눈물로 절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매일밤을 오열을 하며 보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시어 대한민국의 한 선량한 국민이 차별 가득한 머나먼 타국에서 그 운명을 달리 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사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서 국방부장관의 훈장을 받은 바 있고 외할아버지 역시 군인으로 평생 나라를 위해 봉사하신 분 입니다. 장손이자 외아들인 제 아들 종원이가 황색인종이 전무한 오레곤주의 교도소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그들의 노리개 감이 되어 폐인으로 생을 마치지 않도록 제발 도와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전사를 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말입니다. 억울하게 미국의 차별화된 법정의 희생양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피눈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자식을 둔 못난 어미의 글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것에 대하여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47세로 한 아이의 어머니인 유영란 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량진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016-813-5240, 그리고 019-402-5240 입니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취하는 것이 최선인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꼭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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