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검찰은 이런 인간들...
제목: 군무원이 주부폭행사건
경찰서조사의견서 : 폭력혐의 인정 처벌바람,헌병대로이첩
소속헌병대 : 폭력혐의인정 처벌바람의견서 검찰로이첩
군검찰 : 무혐의처리..
무혐의처리사유: 이사건은 고소고발로 접수되어있지않음.
보시다시피 이런넘들이 우리나라 군검찰들입니다.
추후 확인결과 :사건번호 잘 나와있고 접수 잘 되어있슴.
군검찰서류확인결과: 참고인 진술서3장 없어짐(3명분)
현재 폭력범은 민간재판부에서 재판중에있슴.
위증부분 상당히많이 발견.
군검찰및수사관처벌 :머지않아 해당 비리혐의자 모조리 뿌리뽑겠슴.
군사법당국행동 :계속 오리발...알면서도 처벌하지않음.
사건 처리결과 전 국민에게 알려드릴것임..
현재까지 신문에 몇차례 보도된사건임.
군사법측에서 바른데로 처리 하지않을시에는 앞으로도 계속 언론에 보도할것임..
끝까지 추적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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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다 통털어도 빼꼽을 쥐고 뛸 일이 있어 다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04년 6월 18일 있었던 보통군사 1차 공판에서는 재판관이 3명이 있었는 데.
2, 04년 7월 6일 2차 공판에서는 1명의 재판관 혼자 재판을 하면서 무려
증인을 7명씩이나 떼거리로 불러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판을 진행 하는 열성인지 아니면 독기인지 구분이 안될정도 이던니,
(* 당시 양측 증인이 모두 전라도에서 상경한 사람들임)
3, 그 다음 공판은 무려 6주 3일만인 04년 8월20일 하면서 공판중 원고측 검찰관이 수많은 사실적 관계에 입각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공판 말미에 재판관이 직권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하겠다고 발표를 하여 이에 검찰관이 “그것은 안된다고 다음재판 후에는 더 이상의 증거도 없을 것 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제출된 증거를 검토 하시라” 고
촉구 후 재판이 끝났는데, 그후 검찰관은 청에서 퇴청(근)하고 재판관들 은 계속 다른재판으로 야간까지 재판을 한 모양 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의 검토도 없이 당일 야간에 재판관이 기무사 소속( 옛 보안사 ) 구속피고인 황**을 싹 직권보석 하여 석방해 버렸으니 참으로 하늘이 통탄하고 세상이 웃을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 까?
4, 무슨 공판의 재판관이 피고와 증인과 검찰과 변호인에게 그리도 직접
심문과 질문을 많이 하는지 , 민간 판사들처럼 척 보며는 알아야 하는 것 은 아닌지? 아니면 중립된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을 경청하고 판단해야 하 는 것이 아닌지요?
5, 그런데 무슨 재판관이 피해자측 증인심문에 이것이 피고측 변호인이 심문 을 하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피고측 입장에서 심문하더니,
이제는 반대로 피고측 증인들 심문에는 아예 발벗고 나서서 피고를 변호 하는듯한 심문으로 시종일관 하였으니 아 !!!!!! 과연 ‘군사법원 군사재판 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과
역시 기무사 (옛 보안사 끗발은 짱짱 하구나, 정말로) 에_라 졸도를 할
지경 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저는 47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써 오랜세월 고향 서울을 떠나 전라도 부안에서 낚시배를 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03년 1월부터 국군기무사(옛보안사) 의 황** 이란 사람과 동업으로 군산시 소재 해상 면세휘발유 취급주유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둘이는 애초부터 해상면세유를 일반유로 둔갑시켜 빼돌려서 수익을 챙기 기로 하여 동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03년 5월 중순경 기무사 황** 이란자가 주유소를 독차지 하기로 불량하고 음흉한 마음으로 저와 제가족을 주유소에서 몰아 내었습니다.
힘없는 우리가족은 아이들의 장래도 있고 하여 그만 군산에서 ?겨나와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무사 황**이란자는 그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계속하여 빼먹다가 군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또한 확대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03년 1월 이전의 전임자들의 범죄행각이 들어나고 이어서 03년 1월 이후 동업당시의 범죄 행각이 막 들어나자 비열하고 간교한 수법으로 군산검찰의 지인들을 통하 여 제가 공갈협박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제게 2억5천만원을 갈취 당했다 고 거짓 허위자술서를 사실인양 조작 제출하였고,
그로인해 저는 공갈협박죄 로 영장도 보지 못한체 휴가를 갔던 변산반도 격포에서 영문도 모르고 긴급체포가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수사가 시작되고 기난긴 재판을 통하여 공갈협박죄 의 누명은 검찰의 공소취소와 법원의 공소기각 판정을 받은후 항소심에서 석방되어 저를 구속수사 기소,재판 하였던 검사를 찾아가 보니 사건의 실체의 많은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일이 기무사 (옛보안사) 황**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음모 였다는 사실을 확인 한후 제가 기무사 황**이란 자의 범죄사실을 군산검찰 및 각곳에서 발취하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를 난생처음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면밀하고 공정히 수사 및 조사한 결과 혐의사실이 백일 하에 들어났고 수십가지의 명명백백한 증거자료가 발취되어 그는 결국
사기죄, 공갈협박 미수죄, 무고죄,위증죄로 구속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 에 있는데 ,
이 재판을 진행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진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 작태를 보이오니 이게 왠인인지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어 이나라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글로 알려 드립니다.
제발 부탁이니 빽없고 힘없어서 고통받는 우리같은 억울한 민초들 없도록 나 좀 도와주실수 있는 사람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요. 011-406-4872
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끝으로 한마디로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작태를 보인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받드시 빨리 폐지 되어야 하며 군검찰단은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외청으로 분리되고 그 조직을 견제할 감찰은 법무부 또는 대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쩌든 군사법원은 속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군 검찰은 대부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오신 분들 이라 그런지 역시 그래도 강직하고 검찰 다우셨습니다. 그래도 그런분들이 아직 이 사회에 있어 희망을 조금 걸어보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관 같은 분 만이 산다면 당장이래도 처자식 끌고 한강가서 집단 자살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내 처와 청와대든,광화문이든,국방부정문앞, 이든 가서 삭발
정좌 한후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올릴예정이오니 좀 도우실분 있으면
하늘 의 뜻을 받들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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