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전투기의 정비불량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비내용을 허위로 올리거나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사용되어 사고 발생한 전투기들의 사고 내용이 67%가 인재란다!
그러면 국방부가 정비도 할줄 모르고 정비도 않되는 1회용 전투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된다. 국민들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회용 나무젖가락도 사용 못하게하고 사용하면 수백배 벌금 물리면서 정부기관인 국방부에서 1회용전투기를 사용하다니.. 이것이 말이되냐? 당장 국세청에서는 국방부에 대해서 KF-16 전투기 가격으니 수백배의 벌금을 부과하라!
전투기 구매시 1번 사용하고 버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운용할때 들어가는 관리비용, 그리고 정비 기술 확보도 같이 검토 되어야한다. 물론 일단 구매해 놓고 관리비나 유지보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구매전에 이러한 기본 요건이 잦추어져야 입찰이 가능하도록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만약 선결조건이 허위일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15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한 입찰 각서를 쓰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는 법적 효력과 차후 입찰에 적극 반영되어야한다.
전투기 도입시에 동일 제품이라도 단순히 입찰 가격으로만 전투기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사용가능연수를 감안한 감가 상각비와 또 전투기 관리와 정비, 그리고 사용유류량 등에 대한 관리비도 같이 포함시켜야한다. 물론 처음 도입되는 전투기의 경우에 감가상각비 산정이 어렵다. 제조회사가 제시하는 평균사용연수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처음 도입되는 전투기는 업체측에서 제시하는 보증연한을 기준으로해야한다. 그래서 업체측의 보증기간 연장을 유도하여야한다. 만약 업체측에서 보증기간을 짧게 한다면 당연히 감가 상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고 이는 바로 다음 전투기 사업 선정에 악영향을 주어 업체에서도 선택하지 않게된다.
이러한 유기적인 전투기 사업이 있으면 업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결코 속거나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에 팔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 이는 국민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정비기술이 계속 말성이 벌어지고 있다. 전투기 선정시에 정부기술 전수를 위해서 정비사의 교육을 해당 업체에서 담당하도록해야한다. 물론 이때 해당 정비사뿐 아니라 정비를 지휘 감독할 기관에서도 같이 가서 정비 기술을 익혀야 정비사들이 올바로 정비하는지 알수 있다. 물론 유사시에는 이들 감시요원도 정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정비사 확보도 확실히 챙길수 있는 알먹고 꿩먹는 장사 아니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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