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과 전문 의학지식을 이용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2003년 어느날 인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지만 정밀 조직검사 결과 악성림프종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5년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2년전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병력이 기재된 진단서만 내고 정밀검사 결과는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은 수법을 통해 6급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이용해 마치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당시 신체검사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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