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군인 보수 예우 일반직 수준 내려라"
*이달중 자체조정 안하면 강제추진/행쇄위,법무부-국방부에 공문 국무
총리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달 법무부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검사와 군인 등 특수직 공무원들의 보수와 예우 등을 일반직 수준으로
해당부처가 스스로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만약 해당부처가 7월31일까지 자체 조정하지 않을경우 행쇄위의 쇄신과
제에 넣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특정직공무원 예우
등 조정 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특정직 공무원들의 예우와 여비지급 등
을 중앙부처의 보직기준에 대응하는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고, 현재 2년생
의 경우 4급대우를 받고있는 사법연수원생의 계급을 5급상당으로 낮추도
록 요구했다. 또 직종간 보직관리수준을 비교, 유사한 직급은 봉급을
같게 하고, 검사 등의 보수인상시 일반직과 봉급이 동일할 때까지 수당
만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행쇄위의 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앞
으로 초임검사는 현재 3급 상당의 봉급과 예우를 받던 것이 중앙부처
계-과장(4~5급) 수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아온 검사장은 중앙부처
실-국장(1~2급)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군인의 경우 대령은 최고
2급 대우를 받던 것이 중앙부처 과장(4급)수준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예우가 1~2급씩 내려간다. 행쇄위는 "국가공무원제도중
특정직공무원은 업무성격상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에 의해 일반직과는 다
른 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각종 예우 등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
르게 직급으로 운영되어 불합리점을 개선, 다른 대다수 공무원들과 형평
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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