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과 짜고 북파공작원(HID)에게 지급돼야 할 국가보상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28일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북파공작원 보상금 수억원을 불법 수령한 문모(48.여)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박모(53.국방부 소속.구속) 전 조사처장과 미리 짜고 공작기록부를 위조해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보상금 9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곽모(52)씨와 이모(40.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1억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처장과 공모해 보상금을 챙긴 뒤 "우리가 썼던 수법으로 다른 북파공작원의 보상금을 착복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박 처장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또 문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김모(52)씨와 한모(52.여)씨도 박 처장을 협박해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을 뜯어내 영장이 청구됐다.
박 처장은 북파공작원 위로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8명의 국가보상금 11억58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군 법원에 구속기소됐다. 박 처장은 주로 본인은 사망한 무연고 북파공작원들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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