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러분은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십니다. 그만큼 인터넷은 사실상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겠지요. 아니, 어떤 면에서 이것은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할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은 단순한 이익 사업이 아니라, ' 국가적인 공공 사업 '의 관점에서 살펴야 겠지요.
인터넷의 요금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물론 공급 업체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요금으로 인해서 국가의 흥망이 결정된다면?
' 개인 '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심을 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는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벤처 기업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그들은 대부분 ADSL이나 VDSL 같은 인터넷 통신을 사용합니다.)
더구나, 그 개인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IT 산업체들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점은 어떨까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IT 업체의 대량 도산을 바라는 정부의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종량제 한방에 IT의 싹은 싸그리 몽땅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듯 하군요.
인터넷 요금 문제는 더 이상 사업체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바랍니다.
P.S) 만일, 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종량제 실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IT 산업이 붕괴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뒤에 해결하려고 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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