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보통신비리 > 비위 적발 5만3,946건…정통부 10명중 3명꼴 ‘딱지’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명 중 3명꼴로 비위 사실이 적발돼 정부 부처에서 인원 대비 비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위 적발 건수로는 교육부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1위에 올랐다.

국무조정실이 20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공직기강 확립업무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해 산하단체까지 포함해 43개 정부 부처에서 적발된 비위 건수는 총 5만3천9백46건에 달했다. 이는 2004년(6만6천9백29건)에 비해 1만3천여건 줄어든 것이다.

산하단체를 제외한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토대로 부처별 비위 적발 사실을 인원 대비로 분류한 결과 정통부가 10명 중 3명꼴로 수치가 가장 높았다.

정통부는 금품향응이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보다는 90% 이상이 무사안일, 품위손상 건으로 적발돼 기강해이로 인한 비위 적발이 많았다. 적발 건수로는 2004년에 비해 1,000여건 정도 감소했다.

정통부에 이어 공정위와 관세청이 10명 중 1명꼴로 인원 대비 비위 적발 비율이 높았다.

전체 적발 건수로는 교육부가 3만4백28건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교사가 많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부는 매년 전체 인원의 10% 정도가 비위를 저질렀다. 대체로 비위가 줄어드는 정부 전체 추세와는 달리 2004년보다 2005년에 8,000건이나 늘었다. 정통부는 1만4백5건, 국방부가 3,6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부당업무처리’가 4만여건으로 70% 이상 차지했다. ‘금품향응’ ‘공금횡령’ 등 다른 비위보다 심각성이 더한 부정부패는 전체 비위 적발 건수의 2% 정도였다. 부정부패 사건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400건 정도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패 정도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단체별로는 산하기관이 많은 해양수산부가 1,442건으로 비위 사실이 많았다. 농림부는 663건, 산업자원부도 590건에 달했다. 적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부처도 있었다. 문화재청과 법제처는 2년 연속 비위 적발 건수가 없었다. 기획예산처와 홍보처, 여성부는 1~2건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이 낸 ‘2005년 공직기강 확립추진실태 부처평가 종합보고서’에서는 관세청이 99점으로 최상위, 여성부는 6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비위 적발 기록과는 대조를 이뤘다. 국무조정실은 ‘기관장 관심도’ ‘조사활동 실적’ ‘제도개선 실적’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이중 비위공직자 적발 실적은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한해 비위 적발 건수가 ‘0’에 가까운 부서가 어떻게 최하위를 기록했고, 관세청은 480건이 적발됐음에도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노웅래 의원은 “매년 수백건, 수만건에 달하는 비위 적발 사실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임지선·김유진기자 [email protected]〉 7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