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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서해(西海) 해군 함정 간 무선통신이 또 불통됐다.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北이 응답했으나 우리해군함정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사설은"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허위보고로 알려졌다.

노대통령, 서해 핫라인 허점 조사 지시(종합) 2004/07/16 16:13 송고

북측 경비정, '중국어선이다' 세차례 응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관련, 북측 경비정의 교신응답 사실을 누락한 군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지난 14일 NLL을 월선한 북측 경비정의 무선 응답사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북측 경비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등 3차례 무선응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같이 지시했다.

군당국은 북측 경비정의 NLL 월선 당시 우리 해군이 국제상선공통망(무선통신)으로 네 차례 경고방송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군의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군의 보고 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방부 박정조 동원국장(소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조사단은 NLL 해상에서 북측 함정과 교신한 해군 함정이 교신 내용을 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정보가 누락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북측 함정의 무선 송신은 함정과 2함대사, 해군작전사까지는 보고가 됐으나 합참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대비시켜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월선한 북측 경비정은 남측 함정과 6마일 거리에 있었지만 당일 해상의 기상이 좋지않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남측이 중국어선을 북측 경비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북측은 15일 오후 늦게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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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북한경비정이 우리측 해역으로 넘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해군 측에 무선통신으로 사전에 통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해군이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아 경고사격을 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한다.

(홍재희) ===== 서해해상에서 남북해군간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못했다면 남북 군 당국자들간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남북한의 군부가 합의하고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흐린 날도 있을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남북장성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서해 무선통신은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 북측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해상에서 남북해군간에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매일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남북 해군함정 간 시험통신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남북해군당국자들간에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합의라는 것이 상호 이행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남북해군사이에 합의된 서해해상에서의 무선교신이 원활하게 작동 될 때까지 하루 두 번 씩 매일 시험통신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북한측에 적극 제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서해 무선통신 가동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남북해군 사이에 합의된 서해해상에서의 돌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통신이 최근 몇 차례 불통된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남한측이 큰 양보를 통해 추진된 것인데 북한측이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비판에 나서기 이전에 왜 남북해군간에 무선통신이 원활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북한에 있는지 남한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조선사설내용속에는 그런 고민을 찾을수가 없다.

(홍재희) ===== 단순하게 북한해군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기능적인 결함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해군의 통신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남북해군사이에 원활한 대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는 시점까지는 서로 자극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차피 신뢰구축을 위해 시작한 것인데 긴 안목을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남북해군간에 합의된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무선통신 시도가 세 번정도 무산됐다고 해서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고 예단하며 막말하고 있다. 조선사설주장대로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면 남북사이에 합의가 사문화 됐다는 주장과 다름없는데 현재 남북간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교류와 협력 등의 사업들을 살펴보건대 서해해상에서 남북해군사이에 서너차례의 무선통신이 무산된 것을 두고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더구나 지금까지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우리해군이 북한경비정의 무선통신을 접수하고도 무선통신이 불발돼서 경고 사격까지 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전후사정에 대한 명확한 진의를 파악하기도 전부터 북한측에 의해 합의가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경거망동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과 같이 돌발상황에 일희일비해서는 남북간의 합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해 나갈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사설은 남북해군사이에 어렵게 마련된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신뢰구축의 판'을 깨지마라?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처음시작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면 남북간의 신뢰가 쌓이고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는 과정을 거쳐온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인내를 가지고 북한측과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무선통신의 성공적인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북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로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먼저 무전을 보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일부는 북측의 낡은 통신 장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마친 시험통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선사설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할말은 한다는 조선일보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지 알 수 없다. 불분명하다. 오늘자 조선사설 행간의 의미를 짚어보면 조선사설이 " ...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북한측과 계속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면 북한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남측 선전물을 다시 설치할 수도 있다는 압력을 가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린 합의에 기대하지 말라고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결론 부분에서 정부에 촉구한 대책이라는 것이 그것일 것이다. 조선일보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든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 남북이 휴전선 철조망을 걷고 철도와 국도를 연결하고 개성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서해에서의 무선통신 불통과 같은 우여곡절이 여러 번 있었지만 남북이 인내를 가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 오늘과 같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왔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 남북해군간에 서해해상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건 아니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건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어쩌면 남북군사당국자들간의 신뢰구축이라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 봤을 때 하나의 작은 돌발상황일수 도 있다. 이런 돌발적 상황에 인내하지 않고 조선일보식으로 북한이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무력화 시켰으니까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자고 다그치는 것은 전혀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본다.

(홍재희) ===== 남북당국자들 사이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서해해상에서 나타나는 돌발적인 문제에 일희일비해서는안된다. 인내를 가지고 남북해군 사이에 합의된 서해해상에서의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더욱더 숙성시켜 나기기위해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방씨족벌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남북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것 이외에 이제까지 조선일보가 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사설] 北은 해군함정 무선통신 응답하라 (조선일보 2004년 7월16일자)

남북 군 당국이 합의한 서해(西海) 해군 함정 간 무선통신이 또 불통됐다. 북한 경비정 1척은 14일 오후 우리 함정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0.7마일까지 남하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서야 되돌아갔다.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기 직전 한 차례, 넘어온 뒤 세 차례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이 합의한 공통주파수를 통해 경고무전을 보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남북장성급 회담의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인 서해 무선통신은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뒤로 북측은 우리가 무전을 보내도 응답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측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0.3마일까지 남하했을 때 우리측이 세 번이나 호출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부는 서해 무선통신 가동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로 높이 평가하고 이것이 남북간 신뢰 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 기대 때문에 북한이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비무장지대 남북 선전물을 제거하는 데도 선뜻 합의해주었던 것이다. 당시 군은 북이 남을 향해 세운 입간판과 우리가 북쪽을 향해 세워둔 전광판은 도저히 1대1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신뢰구축’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을 교훈삼아 우발적인 무력충돌만은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뤄낸 이 중요한 합의가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정부는 북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쫓다가 우발적으로 한계선을 넘어왔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로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먼저 무전을 보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북간 합의 정신에 맞는 것이다. 또 일부는 북측의 낡은 통신 장비를 거론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14일 성공적으로 마친 시험통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력 : 2004.07.15 18:11 06' / 수정 : 2004.07.15 21:17 19' 7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