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군대 유료PC방 사업' 소송 휘말려
[머니투데이 오상헌기자] 군인공제회와 함께 '군부대 유료 PC방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이콤이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중소 네트워크 업체 조앤비엔씨는 9일 데이콤과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권리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데이콤 등은 군대 PC방 사업과 관련해 제3자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앤비엔씨는 신청서에서 "유료 PC방 사업은 본사가 데이콤에 제안해 추진된 것으로 데이콤과 2003년 12월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일방 해지를 통고받았고, 그 이후 데이콤이 본사를 배제한 채 군인공제회와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앤비엔씨는 "데이콤은 협약 해지 통보 당시 사업권 획득이 불확실하고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데이콤측의 사업참여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며 "이를 그대로 믿었으나 추후에 기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앤비엔씨는 "국방부가 군내 무료 PC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유료 PC방 사업을 구상해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데이콤측에 사업 개요를 모두 공개했다"면서 "데이콤측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이니 만큼 협약 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군부대 유료 PC방 사업은 국방 정책의 일환인 선진 병영문화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군인공제회와 데이콤이 각각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다.
오상헌기자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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