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곳중 33곳서 주민등록번호표시된 게시물검색::)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 시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례가 있어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보인권 활동가모임’(정보모임)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정부부처와 국회, 대통령직속기구, 공사 등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분 석한 결과 33곳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게시물 45건이 검색됐다”며 “이 중 40건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주민등록정보 공개 사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이 공지사항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한 5건.
고발에 따른 사후조치 통보(한국관광공사)나 관보에 게재되는 세 무사시험 합격자취소공고(재정경제부) 등이 공문서여서 해당기관 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정보모임측은 “주민등록번호가 이같은 문서에 꼭 포함돼야 할 사항인지는 의 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개선의견 답변코너의 관리 자 담당부서란에 민원인 주민등록번호가 올라가 있었다. 실명확 인 등 목적으로 수집해둔 개인정보가 사이트 오류로 노출된 것.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는 관리자 전용화면이 공개 돼 글 게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드러나 있었다. 가장 흔한 사례 는개인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이나 진정을 내면서 스스로 신 상정보를 써넣은 것으로, 24건이 해당됐다.
이 경우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공개한 만 큼, 공공기관이 이를 일일이 지워줘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 는 부분이다.
김성훈기자 tarant@
7132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