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KT 사가 신규 전화 가입 신청자 중 370 만 신용불량자에게 약관에도 없는 별도 예치금 5 만원을 받고 있는 횡포에 대하여 위법임을 고발 하였으나 통신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신용불량자에게 권리구제적 측면이 있다고 변호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부당함을 진정하며 시정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다 음
1). 모든 상거래에는 계약이 존재하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에도 정보통신부의 승인내용을 확대 해석하여 약관의 내용에 없는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분명하다.
2). 약관의 내용을 확대해석할 경우 모든 법과 규칙은 유명무실하게 될것이고 약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3).자기와의 거래에서 수십년 동안을 신용을 지키고 살아온 당사자에게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크다란 혼란을 초래 할것이며
특히 다른 수도요금, 전기, 개스 등에도 당연히 이와 같은 적용이 되어야 할것이다.
4). 예치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치금의 반환시 예치기간동안의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는 것은 약자를 갈취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5). 객장에서 주위 사람이 들을수 있도록 신용불량자임을 육성으로 말하는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참고: 2004 년 6/25 일 자로 정보통신부에서 추가로 승인하여 준 기본 약관 ( 제 9 조 승인유보 중 6 항)
1 항 ~ 5 항 까지는 물리적 환경적 여건으로서 전화 가설이 어려운때....
6 항 신용불량자 .....승낙을 유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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