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야
당연히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조직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이 업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주파수에 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통부입니까? 정통부 장관입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를 하라고
권리를 일임한 것이지 정통부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수 있다면 정통부가
아니라, 정통부 장관이 아니라 동사무소든
동사무소 공익요원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월권했다고 삐치기 전에 왜 우리가
먼저 국민의 이익을 되찾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대기업보다 더 크고 더 힘있는 국민의 수호자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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