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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섭    작성일 : 11-04-20 조회수 : 2,308 추천수 : 2 번호 :5,194
여론 1번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부추연
제한적 본인 인증제(이하 실명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실명제로는 인터넷 폭력을 막을 수 없다.
만약 고소나 처벌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인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개인의 표...
추천 : 2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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