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보통신비리 > 충격!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화 음모

>>> 정부와 국민은 이 가공할 음모를 깨닫고 필히 저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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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회선망에 의해 가가호호 보급되어 있으며 매우 생활화되어 있고 또한 이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우리 생활에 많으며, 수많은 지혜과 여론들이 이를 무대로 하여 만들어지며 전파되고 또한 나날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적인 면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국내의 정보는 물론 외국의 수많은 정보까지 손쉽게 구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정보의 접근의 용이성을 극대화시켰는가 하면 교육적인 목적으로 수능강의방송에도 쓰이고 있으며 국가적인 목적으로도 관공서의 기능중 상당한 부분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의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등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하야 일해야 할 엄연한 정부기관인 정통부에서 웬일인지(아마도 관료들을 상대로 업체들이 로비하여 실적에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대착오적인 개념없는 발상으로 앞으로 닥쳐질 국민의 부담과 고통,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사회적 발전에 끼칠 영향(인터넷 사용의 위축은 분명 사회적 퇴보를 부릅니다. 그것도 몇몇의 미련한 생각으로 말미암아.)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은채로 초고속 인터넷 종량제 망언(!)을 하여, 방만한 경영태도와 출혈경쟁으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수익구조의 악화를 겪고 있는 자칭 초고속인터넷 회선업체의 이득심리를 자극시켜 그렇지 않아도 지위에 걸맞는 소비자들에의 책임을 소홀이 하는 돈에 눈먼 자들을, 날이 갈수록 `수능방송때문에 트래픽이 늘겠다`는등의 별별 같잖은 변명의 꼼수를 부리며 미친듯이 날뛰도록 하였고, 요사이 지혜롭지 못하고 옹졸하고 악한 일부 정치인들과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탄을 피할려는 세칭 `사회지도층`들이 야합하여 현명한 시민들의 여론을 억제하기 위하야, 특히 인터넷에서의 여론으로 인하여 큰 덕을 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듯이(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도이전 국민투표`라는 중대한 약속을 저버린분이 은혜까지 저버리신다면 얼마나 기가찰 일입니까?) 국민을 위한 확실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니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위와같은 자들에 의해서, 생활화된 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온당치못한 방법과 이유로 중대한 시험에 놓여 있는데도, 시민의 발언권과 알권리의 터전을 박탈당해야 하는 백척간두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국민의 민생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는데도, 정부의 기능에 의해서 이에대한 부담이 충분히 억제되지 못한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의 탄핵등의 국정혼란과 어지러운 상황에서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리한 안목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국민들이요 소비자들이인 네티즌들의 깨달음이 아쉬운, 촛불들고 일어서기라도 해야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긴박한 상황이라는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할것은 `Freedom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한 유명한 어구가 시사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야 반드시 투쟁하여 저들의 음모를 저지해야 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저들에게 들려줘야 할말은 `명의 인산 김일훈 선생`이 남기신 말씀인, `지혼자 잘살려면 꾀, 모두가 잘살겠다 하면 지혜`라는 말씀으로 남기신 교훈으로써, 이기주의적인 그들로 하여금 깨우쳐 뉘우치게 하여 `각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서민들을 위한 소주값 인상 억제정책`을 회상하게 하여 `인터넷 정액제를 법으로 못박아 일상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책적 기술지원과 세금의 감면의 다양한 국가보조등오로 요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는등, 어리석은 현재의 권세자들로 하여금 보다 자비롭고 양심있고 지혜롭고 용기있는 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는것이 시험에 놓인 시민들의 마땅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정부와당국도 일부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보다 큰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태도와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을 직시하여 대응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 2004. 6. 21 2:09 인터넷 종량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소박한 서민 네티즌이 썼습니다.
* 우리는 이 문제를 `수면위로 부상`시키기 위하야 오프라인적 전단으로써 알리겠습니다.
* 대통령님께 이 글을 토대로 편지를 보내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이름 : 홍성룡,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훼 : cafe.daum.net/mustnot (이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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