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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인터넷·책자 통해 공개?... 파장 예상
내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 의해 공개 예정... 정통부 "이용자 동의 감독할 것"
	머니투데이(MoneyToday)

[윤미경 기자] 내년 2월부터 휴대전화번호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6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10일부터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공개에 대해 가입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전수조사'에 최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이번 조사에서 가입자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등재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안내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이메일을 통하거나 가입자들이 이통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114처럼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주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통사의 개인휴대전화 번호공개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는데다 불법복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3800만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 소액결제 비중도 날로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악용가능성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YMCA열린정보센터 채수민 간사는 "법시행 전에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3800만명이 개인의 특화된 번호로 느껴지는 이동전화번호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실익이 발생할 것인지가 먼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반대여론이나 불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규정에 따라 개인 이동전화 안내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가입자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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