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보통신비리 > 공공기관 온갖 정보 줄줄 흘린다

[한겨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구글 검색엔진에 무방비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일부 개인정보들은 과거 사례와는 달리 제3자가 해당 정보 조작까지 가능한 ‘사용자 모드’로 방치돼 있다. 또 노출 내용도 과거처럼 주민번호와 주소 등 기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정보와 금융정보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한겨레>가 한 보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색사이트 ‘구글’에 떠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분석했더니, 무려 5400여건이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중앙부처, 입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의료기관 등 모두 452곳에 이른다. 한 보안전문가는 이처럼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까닭에 대해, “관리자가 작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보안을 해제했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이 허술해 페이지마다 보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마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많고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하고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노출된 개인정보들은 생년월일인 주민번호 앞 6자리와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의 도메인만 알면 검색사이트 구글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게시판이 ‘사용자 모드’였다. 대전 중구 구의회도 방청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모드’로 노출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사용자 모드로 노출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로 해당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 또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 사이트에서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비공개 문서가 노출된 사례도 173건에 이른다. 이는 해킹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나 바이러스 침투 없이 개인 주민번호의 노출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내부 문서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독특한 주민번호 제도에다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서 구글의 강력한 검색기술이 들어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 공공기관 정보관리 시스템과 정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노출 자체도 문제지만 한국에 법인이 없는 구글이 이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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