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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위치정보 확인 사이트 적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불법 확인해 알려주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를 적발, 총 55개의 정보에 대하여 “해당정보의 삭제” 및 “이용해지”의 시정요구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수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 및 개인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이용내역 및 복제폰 판매”, “개인 위치정보 유출” 등 명백한 불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치정보 이용자 또한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등 사이버폭력정보, 불법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일반네티즌을 대상으로 사이버명예시민운동, 청소년권장사이트 운영 등 건전한 네티켓 형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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