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관행 여전"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포털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상 업체들의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들이 경품 및 할인 행사,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이벤트성 마케팅을 벌이면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4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5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분석자료'에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6천702개 사업자 중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비율은 73%(4천899개사)로 여전히 높았다. 200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비율이 93%였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서면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1천847개 가운데 51%인 950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들 중 866개(91%) 업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주민번호의 관행적 수집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에 고지해야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9.3%로 2004년의 34%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그러나 온.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경품 및 할인 행사, 자동차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각종 이벤트 마케팅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에 총 2만7천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해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천982건의 후속조치를취했다. 정통부는 올해도 사업자 웹사이트 모니터링, 서면 및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통신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학원, 항공사, 여행사, 호텔, 콘도, 할인점, 백화점 등), 홈페이지 보유 사업자 등 2만8천여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점검 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재점검과 웹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노출점검을 벌이고 특히 경품 및 할인 행사, 보험료 비교 견적 제공 등 이벤트성 마케팅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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