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경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경 사장은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 량은 매 해 두 배씩 늘어나고’ 있고 (현재의 상태에서) ‘망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인터넷이 올 스톱’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역설했다. 한마디로 ‘투자재원 마련’ 차원에서 ‘인터넷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용경 사장은 ‘세계적으로 한국어 사용자는 1%에 불과한 반면, 유해사이트의 17%가 한글’, ‘주당 4시간 사용하는 농어촌 소비자가 도시이용자의 요금을 대납해주는 셈’ 등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논지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사이버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혹은 정보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할 문제일 뿐 요금인상을 위한 종량제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에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의 본질은 요금인상이고 그 근원은 이용경 사장이 지적했듯 투자의 필요성과 그 재원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핵심쟁점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만큼 KT가 투자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것과 ‘KT가 지난 시기 투자를 꾸준히 해왔는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영화 이후 KT는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줄여왔다는 것이다. 민영화 이후 KT의 매출은 1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1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표에서 보듯 같은 시기 설비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 결과 매출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2000년 33%에서 2003년에는 20% 그리고 2004년에는 15%로 감소하였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무려 25,000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10,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축했다. 그 결과 KT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급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 통신요금이 대폭 인하된 바도 없지 않은가! 수익은 늘었는데 투자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통신요금도 줄지 않았다면 그 돈이 갈 곳은 뻔하지 않은가! 그렇다. 주주에게 돌아갔다. 이용경 사장 이후 KT는 일관된 고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금과 배당액 비율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민영화 이후 급증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 배당금의 2/3가 해외투자자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배당성향이 급격히 높아졌던 2003년의 경우 KT는 두 차례에 걸쳐 6,312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중 66%인 4,185억원이 외국인 주주의 몫이었다.
결국 민영화 이후 KT 경영은 한마디로 노동자 자르고 투자비 줄여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그것도 해외투자자들에게 주는 퍼주기 경영을 한 셈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에 대한 책임을 엉뚱하게 가입자에게 돌리면서 요금인상을 위한 인터넷종량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공공재 중의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KT 주주들의 수익성을 위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자유롭기 위한 저렴함) 접근을 희생시킬 것인갗에 있는 것이다.
지금 KT는 투자재원 부족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 투자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투자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용경 사장 말처럼 망의 부담으로 인해 저속 인터넷이 되고 말 것이며 이런 상황으로 몰고간 KT 때문에 종량제를 하게된다면 가입자만 억울하게 만들게 됩니다.
현재 종량제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심지어 KT 불매운동도 제기되고 있다. KT가 주주가치만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투자와 부당하게 요금을 올려받지 않나 철저한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KT해고자가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 글을 보니 정말로 분노가 폭발 지경 이었습니다,,
KT를 감사 한번 받아 보게 하면 어떨가,,,,??
정통부 머라고 한번 답변 좀 해봐요,,,!!!!!!
장관은 생각 좀 해보고 정책 하는게 어떨련지,,,!!!!
장관 머리에는 어떻게 멀리 내다 보지 못 하고 코 앞에서만 생각 하고
판단을 하는가,,,,,!!!
말 바꾸기에만 급구 하고 말이야,,,,,!!!
IT산업을 장관이 이끌어 가는가,,,,!!!
아님 장관이 현재까지 이렇게 IT강국으로 키워 왔냐 말이다,,,,,!!!
자기 실속에만 채우기 바쁜가,,,,!!!
지금은 유보라고 하지만 언제 또 종량제 불거 나올지 모른다,,,,!!!
이러니,,한심한 정통부라고 듣지,,,,!!!!
세금만 축 내고 있는 정부 기관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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