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을 국민이 신뢰해야한다.
정부는 정부 정책의 정직이 구호로서가 아니라 국민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므로서 정부의
정직이 전달될터인데 실제 정통부의 시책은 대외에 구호와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인은 그간 휴대전화, 유선전화, 컴퓨터의 스펨이 너무도 많아 이것을 좀 막아달라는 민원을
누차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대답은 거의 거짓말이다.
1) 민원인이 스펨이 왔다는 증거를 수집, 사진촬영 기타의 방법으로 입증이 되어야 시정이 될수있거나,
2) 그것을 갗추지 못한 민원은 현행법상 처리할수없다는 내용의 회답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미비로 스펨에 대한 처리를 법이 준비될때까지 미루어야 한다는 사정으로 미루더래도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점은
스펨을 제작 살포하는 업체가 전자주소수집을 어디에서 하였는가...
KTF는 고객이 되기위해 제공된 개인의 정보 92만건을 대가를 받고 스펨업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정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한 KTF 는 스펨의 주범이며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해악을
끼치는 게 분명한데 어떤 평가로 그곳이 정보보호 우수업체가 될수있는지 해명 바랍니다.
정보통신부는 스펨제작자들이 전자주소로 고객을 관리하는 업체에 돈을 주고 대량 매입하여 사용
한다는접을 모를리 없는데 바로 그 주범에 해당되는 KTF 가 어찌해서 정보를 보호했다고 거짓말
하는지 분명한 해명 바랍니다. 정부가 스펨을 방지하는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그들 업체를 격려하고 스펨을 조장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이 이런 정부를 어찌 믿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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