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법이란게 있기에 본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사용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제가 당한일은 이동통신사의 명의도용입니다.다행히 피해없이 일은 처리 되었지만 명의도용한 이동 통신사 대리점은 둘째 치고 명의도용에 관한 소비자 상담을 수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는 저에게 그 사실을 숨겼으며 결국엔 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대리점에서 전산으로 확인했습니다.이경우에는 이동통신사는 법적 잘못이 없나요 저에게서 사용요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요.그리고 상담원과 대리점업주가 서로 짜고 관계자 직원인듯이 위장하여 제가 사실을 확인 할수 없게 막았습니다.일단 대리점 업주부터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하니 제가 금전 피해는 입지 않았기에 형사소송이아닌 민사 소송이기에 별다른 처벌을 주지 못한다고들 하던데요 정말그런가요.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거대 기업이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제 경우로 미루어봐서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명의도용과 그에 따른 피해들이 있을 겁니다.실례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명의도용을 당해 어머니 통장으로1년동안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아쉬울것없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만행에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어 피해를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악덕 대리점 업주는 어떻게 벌을 주는 것이 좋을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함니다.참고로 증인과 증거 서류는 다 있습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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