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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머니투데이 2006-02-23 09:09]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터넷 법률 전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23일 법무법인 케이알의 박혁묵 변호사와 함께 리니지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로마켓에 따르면 현재 리니지 피해자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00여명이 법무법인 케이알에 집단 손배소 위임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위임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다.

로마켓은 향후 2주일간 1차로 지원자를 추가 접수해 곧바로 패해자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마켓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와 신상정보를 무단 도용당한 것은 성명권과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 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엔씨소프트는 회원 가입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점과 관련해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의도용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로마켓 사이트의 법률광장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리니지 소송 위임계약서’를 다운로드받아 문서작성을 한 다음 법무법인 케이알이 관리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송부하면 된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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