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빌라만을 골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고는 전세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빌라깡 사기가 요
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천 6백만원까지는 세입자들이 우선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건물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점 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거래 가격과 근저당이 비슷하게 설정된 서울의 한 빌라입니다.
무허가 중개업자인 박씨는 지난해 8월 근저당을 그대로 떠 안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빌라를 구입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빌라를 천 6백만원에 전세를 놓고는 전세금을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천 6백만원까지는 현행 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계약을 쉽게 한다는 악용했습니다.
피의자 박모씨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무허가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주로 용돈이 급한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김성곤]
가등기를 한다고 해서 도장과 서류를 달라고 해서 줬는 데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데 사용했다.
전단지나 광고를 통해 이뤄지는 이런 신종 사기 사건은 지난해 10월이후 더욱 극성을 부려 인천에서만 백건이 넘
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서민들이 피해잡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헐값에 급히 처분하는 빌라나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슷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헌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바지명의로 자폭빌라를 구입한뒤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무심코 빌려준 명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과 함께 사기의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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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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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제도 있으나 마나
컨설팅,컨설턴트,자문.....
중개업법에 해당이 안되는
유사 부동산업이 종류도 많은데
유독 중개업법으로 중개사만 단속하고
실질적인 무자격자들의 횡포에는
눈감고 있거나 대응하지 않는
건교부는
무자격자들의 편입니다.
실제로 중개업소의 보조원들중에서
자격자가 아닌 사람들중에서
부동산을 좀 배웠다고
개인 사업을 한답시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보조원도 자격자나 구청에 엄격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안하고 수수방관하는 높으신분들...
서민여러분들은 정부정책을 믿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의 재산들을 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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