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관련 뉴스를 보면 기업규제 완화나 아파트 미분양 문제만 거론되고 정작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랄 수 있는 토지규제문제가 논의되지 않고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현행 토지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원활해지도록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수치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최소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거리제한이나 세대원 전원 1년 선거주요건 등 실수요자들의 취득까지도 차단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2.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규제에 대한 경제관이 정립된 전문가들이 규제행정을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참여정부의 오도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규제행정에 간여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살리기는 한낯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3.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있는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인 토지가 그것도 전국의 20%에 달하는 토지가 정상적인 거래로부터 차단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토지거래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며 고용을 창출하고 부채를 상환케 하는 등 수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토지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백조원대의 토지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 차단하고 있는 현행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새 정부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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