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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있는사람들…
작성일 : 06-02-16
조회수 : 634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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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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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민, 부동산 소송에서 집단패소
[노컷뉴스 2006-02-16 09:56]
강남주민 160명 "왜 아파트만 가격기준 과세하나" 소송 … 법원 "과세기준 타당하다" 기각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실거래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모 씨 등 서울 강남구 주민 160여 명이 "실거래가를 반영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일반 주택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면서도 아파트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지표로 삼은 것은 적용 취지나 정책 목적을 종합해 볼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정부의 조세 개편안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일반 주택은 면적을, 아파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자 전씨 등은 과세 불평등을 초래한다며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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