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정확히 어느 누가 얼마만큼의 오염을 배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계산만 된다면 간단하다. 오염 배출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되는 일이다. 그렇게 걷은 돈으로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쓰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주면 된다. 상류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사람을 찾아내 하류에서 손해보는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하면 사회 정의는 구현된다. 오염을 배출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회에 입힌 피해만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오염배출량을 줄이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른바 ‘무임승차’ 현상이 생긴다.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피해복구 부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면 마음껏 오염을 배출하게 된다.
더 나쁜 경우는 벌을 줘야 할 사람에게 거꾸로 상을 주는 일이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의 양은 휘발유차의 7배에 달한다. 또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만 나온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도시 대기오염물질 가운데서도 건강에 아주 나쁜 물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차량용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63%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OECD 전체 평균으로 보면 경유값이 휘발유의 89%쯤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유차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특히 IMF 이후 경유 RV(다목적 차량)를 출퇴근용으로 쓰는 사람이 늘어났다. 경유 RV는 1999년에 15만대가 팔렸는데 작년 판매량은 37만대였다. 전체 등록차량 중 경유차의 비율도 OECD에서 가장 높은 35%이다. 미국은 3%, 독일은 18%, 일본은 19%다.
이렇다면 서울의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게 이상할 게 없다. 건강에 가장 나쁘다는 게 미세먼지인데,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당 71㎍)는 런던(20㎍)과 파리(20㎍)의 3.5배이고 도쿄(40㎍)보다도 아주 높다.
미세먼지 농도가 50㎍ 상승하면 사망률이 4% 올라간다는 게 학자들 얘기다. 서울 사람들은 미세먼지 하나만 갖고도 런던이나 파리 사람들보다 4% 더 죽는다는 뜻이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승용차 중에서도 경유차가 나오기 때문이다. 경유승용차가 등장하면 휘발유차와 LPG차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63% 수준인 경유값을 2006년까지는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격을 조정해도 휘발유차를 가진 사람 10명 중 7명이 경유승용차로 바꿀 거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다.
경유승용차의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유승용차를 만들어 수출은 하면서 국내 시판을 막기는 어렵다. 배기량이 큰 경유 RV는 허용하면서 소형 승용차를 못 팔게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연료가격 정책이다. 정부가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에 오히려 싼값을 매긴다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에너지가격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을 빨리 완료해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경유승용차 시판 전까지 작업을 끝내야 경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경유승용차를 사 버린 다음에는 경유 가격을 조정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출처: 중앙 일보
환경부는 경유자동차 매연 검사와 매연단속 강화 하라 경유차 때문에 도시의공기와 시민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더이상 쉬쉬 할때가 아니다 더렵혀진 공기를 되살리기는 매우 힘들다.
세금문제도 그러타 싼 경유쓰는 차는 세금도 저렴하고 비싼 휘발유쓰는 차는 세금이 무겁고 경유차 RV SUV도 승용차랑 똑같이 CC당 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경유차를 대폭 줄여라. 환경부와 건교부가 국민의 수명을 4% 단축시키고 있다.
국민이 매연에 죽어간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살인행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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