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시대를 읽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민원을 신청 합니다.
국내 건설현장의 모든 공사는 인건비 하청 또는 재료와 인건비를 합한 하청등으로 이루어져.
모든 공사는 하청에 하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바로 밑에 하도급을 주면 그 하도급자는 또 하청을
주는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의 하청의 경우 대부분 막노동일인데 일만 실컷 부려먹고 월급을
떼이고 갈취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답변이 계약
관계이니 민사로 처리하라는 내용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막노동자가 무슨 돈으로 민사재판을 넣으며 재판정에 나갑니까?
그러다가는 일감을 노쳐 굴머죽기 꼭알맞음니다.
마지막 단계의 하도급자(막노동꾼)들은 돈을 떼면 호소할 데가없습니다.
하도급을 주고 또 주면 남겨먹을 돈이 모자라 인건비라도 떼먹어야 이익이
생기기때문입니다.
노동부에는 사법수사관이 있어서 이분들의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해 갈수 있을텐데
막노동꾼들은 왜 피해만 당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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