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부동산값, 거품 심각” 경고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이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의 버블(거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유엔이 경고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최근 발표한 ‘200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주요 도시의 지난해 3·4분기 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라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에 그쳐 인도(4.5%)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태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뉴질랜드(14.5%)와 홍콩(14.1%)이 10%대를 넘어섰고, 중국(6.6%), 싱가포르(3.3%), 호주(1.0%) 등은 한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부동산가격은 4.7% 하락했다.
ESCAP는 “한국과 홍콩, 중국 등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거품이 나타나고 있다”며 “거품은 조만간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45%나 폭락한 적이 있다고 소개한 ESCAP는 “서울과 홍콩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실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CAP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집을 샀다가 일정 기간 내에 되팔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리고, 주택담보대출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허용해 투기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계획서나 분양 안내문에 ‘주택가격 하락의 잠재적 위험’을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치용기자〉
7221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