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는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을 유보하기로 한다고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금번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보면 중개를 하고는 실거래가를 중개업자가 등록 관청에 통지토록 했고 이 통지
내용은 과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제하는 투기지역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를 신고 토록한
제도는 해제하면서 그리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은 유보하면서 국민에게는 거래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
처럼 만들고 중개업법에 통지토록한 저의는 악의로 하여 중개업자만 욕먹이자는 입법 취지가 아닌가요. 니거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 했으니까 엿 먹어라는 입법 취지 인가요. 공인중개사도 법의규정에 의해서 생긴제도이고
하나의 업종으로서 15만여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많은 국민이 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년간 수억
원의 천금같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하고 당사자는 빠지고 업자가 통지토록 하는 입
법 취지는 지키지 마라는 법 취지로 밖에 볼수 없고 중게업의 포기로 또다른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악의
의 입법취지를 조속히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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