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겨우 다양하고 질높은 아파트가 자리잡혀 가고 있는데 또다시 획일하되고 창조성이 떨어지
는 아파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자재들도 다양하고 질높은 자재의 개발보다는 대량
생산을 통한 값싸고 표준적인 자재들이 시장을 점령하게 되어 다양한소재와 창조적인 소품종
자재들이 점차 사라지게되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제자리 걸음을 하
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가격규제는 이익을 감소시키고 이익도 별로 없는데 힘들게 아파트사업 하려는 업
체는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분양가 원가공개"를 민간아파트에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
가 산정과정에서의 마찰로 인해 업체들로써는 제때에 아파트를 팔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금융
비용과 물적, 인적비용이 추가되는등 골치아픈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아파트 사업 안
하는게 낫다고 생각할겁니다.
결국 아파트가격을 잡겠다고 실시하려는 제도가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아파트 질까지 떨어뜨리
면서 얻는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감정적이고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맘대로 좌지우지하기에는 우리나라 부동
산시장은 너무도 다양하고 큽니다.
7272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