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화재와 추락사고 등 위험요소가 보완될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이론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의 법과 이론을 근거로 검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
무조건적인 금지 및 규제보다는 화재와 추락사고등 위험요소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
된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도 생각되어 집니다.
71847
작성자 : 
